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식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넘어서면 현장에서 멀어져 여가생활을 하거나 사회복지의 수혜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노령인구, 특히 노인 지식근로자와 새로운 작업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 기준의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조직은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노령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인구의 절대규모의 축소와 노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한국을 늙어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는 국민 개개인의 질적 변화와 정부 및 사회의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은 물리적, 육체적인 것인 동시에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열정을 가지고 정신적 젊음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시대이다.
끝으로 경제적 문제 외에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성차별 요인 제거와 평등사회 구현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구감소는 한동안 불가피한 일이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4년 기준으로 1.16%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고, 시대별로 출산율 통계를 살펴보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유래 없이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에는 많은 원인이 작용한다. 우리는 정책- 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많은 원인 중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출산의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문제를 살펴봤다.
먼저, 정책-구조적으로 여성, 또는 가족구성원이 마음편한 출산을 가능케 하는 환경의 조성이 미흡하다. 미비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립보육시설의 문제,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출산의 감소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마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고지원이 가능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의 비정규직 보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 혜택의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세금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세수의 급작스런 증가는 국민의 저항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이나 양육을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여성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따른 논의는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본 뒤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대안에 그쳤다.
후에 이끌어낸 대안은 추상적이지만 정책-구조적인 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는 근로여성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법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이 여성들의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에서 볼 수 있었다.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출산을 기피함을 알 수 있었다. 법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시키고 정착을 위한 홍보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를 정착시켜 모범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보다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더불어 아이를 갖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비용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 가정에 소속되어 동반자적인 태도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양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여성이 증가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도 많은 부분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 내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사고가 완연한 것도 사실이다.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는 원더우먼이 아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면하지 못하는 남성들과 이를 알고도 묵도하고 푸념만 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남녀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화목한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문헌 ※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호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강남식, 범여성계 보육정책 대토론회, 2003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3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Health Research April Volume 6, 2003
중앙고용정보원의 2004 고용보험 육아휴직 DB분석결과,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한국인구학회 http://society.kisti.re.kr/~p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