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열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CDMA 상용화, ADSL, 인터넷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까지 축적한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시장자유화 진전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 규제제도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사업자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가지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협상상대국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바는 없다. 이는 한국의 규제제도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통신서비스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로 진행 중인 도하라운드협상의 기본틀은 Request/Offer 방식이며, 이와 관련한 양자협상과정은 WTO 사무국이 배제되어 있고 아직 협상이 초기단계이므로 한국에 대한 양허요구를 중심으로 다루어 본다. 회원국들이 보는 이번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등 기존 양허표에 남아 있는 제한사랑의 포괄적인 전면 철폐라고 판단되나,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국경간 공급제한, 서비스 분류문제, 규제원칙의 구체화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결론 - <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이 나아가야 할 길 >
우리나라의 통신 분야는 대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의 통신서비스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며, 통신서비스의 대외진출 여건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이 있으며, 진출 대상 국가로는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 동유럽 국가 등으로 진출을 해야 한다. 향후 통신서비스 협상은 국내외 통신서비스 시장의 기술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동통신의 주파스 등 자원 활용 가능성과 인터넷서비스 공급을 위한 통신망의 개방정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 3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장점이 국제적 roaming에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접속의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나, 통신 서비스가 갖는 공익성을 중시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부분에도 중점을 두어야한다. 현재 우리가 경쟁력이 우위가 있는 분양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경쟁력의 우위를 동태적 측면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현지진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고, 결국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이 심화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방송 중 컨텐츠는 시청각서비스로, 그 외 전송부문은 통신서비스로 분리하여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이해분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시장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나 서비스 질의 보장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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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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