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는 결격자의 screening보다 주요 공직 후보자 또는 지망자에 대한 경고효과에 참 뜻이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의 내실화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유명무실화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재산의 다과에 따른 일과성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당사자인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포진하여 위원회의 중립성이 미흡하다.29) 둘째, 외부위촉 위원들도 법률, 조세, 금융 등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임용할 수 있어서 위원회의 전문성이 낮다. 셋째, 등록대상자에 비해 심사실무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30)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표본심사가 일반화되고, 대부분의 등록상황은 검증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31) 넷째, 심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엄격한 열람 제한과 함께 심사목적 외에는 재산등록사항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등록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때에는, 최고 징계의결 요청만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축재자라면 성실신고로 혐의를 드러내느니 축소·은폐를 통해 허술한 심사제도를 시험해 보고, 최악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조치를 당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재산등록·공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음 조치들이 필요하다.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공무원수를 1/3 이하로 하향 조정, ② 당사자인 공무원은 재산등록·공개의 심사에서 배제, ③ 외부위촉 위원은 집합적으로 법률, 조세, 금융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배려, ④ 재산등록상황에 대해 감사원의 실사를 허용하거나 대만처럼 열람공개제도를 병행, ⑤ 허위등록 등 중대한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4)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현행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은 추상적·선언적이어서, 구체적이고 미묘한 사안에 처한 행동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무원 윤리헌장을 \'한번 들어 본 정도\', \'큰 행사에 낭독되는 선언문\'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감사원의 \'감사원직원수칙\'과 국세청의 \'국세공무원윤리강령\'은 그나마 비교적 상세히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연한 부패 불감증으로 인해 ① 떡값·부조금·전별금과 뇌물, ② 선물과 호의, ③ 접대와 향응, ④ 청탁과 문의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등 민간인들도 부패행위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의 제시가 시급하다.
각국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면, 미국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minimum requirement)으로서 윤리강령(Code of Ethics, Executive Order 11222, 12674 & 12731)을 제정하고 7개 분야, 14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각각 UN의 \'공직자 행동에 관한 국제적 강령\'(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및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닌 홍콩의 \'이익및향응수수에 관한 총독령\'의 내용을 발췌·정리하고 있다.
Ⅷ. 결론
역대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부정부패문제의 해결 또는 부패구조의 척결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는 새로운 집권세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갈망하는 부패구조의 척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대정권의 반부패 정책들은 대개 집권초기에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경우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정권들도 스스로 부패하여 새로운 집권세력에 의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한국이 1997년 IMF관리체제로 전락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보사태, 기아사태 등의 이면에는 일부 정치권의 인사들과 고위관료층이 가담한 구조적 부패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 김대중정부도 집권 2년 반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반부패정책에 관한 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부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투명성지수, 뇌물공여지수 등의 순위에서 한국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김대중 정부 개혁의 성과에 관한 각종 조사에서 반부패정책분야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실시한 김대중 정부 출범 100일, 1년, 2년 시점의 시계열조사에 따르면 반부패개혁의 분야는 개혁의 실적이 가장 저조한 분야이다(남궁근?황성돈, 2000).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나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과 객관적인 현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부패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도 힘들고, 따라서 지식인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은 총체적 부패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라는 비학술적인 용어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 정권에서도 부패예방과 부패척결을 내세운 요란한 상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대정권이 범한 일과성 정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역대정권들이 성공하지 못하였던 반부패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
가? 그 대안의 하나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기대하는 주장이 NGO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집권세력의 이해와 직접 관계된 민감한 문제이므로 기득권과는 무관한 비정부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명제(1988)는 현 정권의 반부패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거성(1999)은 NGO의 반부패활동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경실련,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주요 NGO들이 반부패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