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시기로 결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 비준까지의 기간 동안 한미 양국 당국은 관련 산업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로 인해 협상 문구 수정, 재협상, 국회 비준 저지에 의한 협상 무효화 등의 격렬한 저항을 겪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협상 전 각 산업 분야의 여론 수렴 및 합의 절차에 소홀했던 우리 정부는 더 큰 시련과 난제를 안고 있어,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과 그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쇠고기 가격이 일본보다 2.5배가 비싼 사실을 보면 관세철폐로 생기는 차액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나 유통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도입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해서 소매점까지도 전부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게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온 쇠고기인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FTA 협상체결 후의 기대요소와 문제점에 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법안들이 효율성 위주로 제대로 마련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성장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미래 선택이자 피할 수 없는 성장전략이라는 명분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각 산업 분야의 실질적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관계로 체결 후에도 많은 논란과 저항을 낳고 있다. 아직 협상 문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완전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만약, 협상이 양 국의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win-win협상이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에게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므로,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는 협상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정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합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내용이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도 과감히 비준 동의안 처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fta.korea.kr)
[2] 프레시안 인터넷 일보(http://www.pressian.com),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연재
[3]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득과 실을 따져본다.
[4]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6]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http://yesfta.or.kr), FTA! 컬럼!
[7] FTA-농림부(http://www.maf.go.kr/),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