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5)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더라도 국가예산이나 재정지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의 병인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개발과 치매노인의 보건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자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촉구되며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요구된다.
6) 전문인력의 양성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치매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간호?보건?건강관리?사회복지 과정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는 전문대학 과정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사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치매와 같은 만성적 질환을 가진 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례관리기법이다. 사례관리의 주요목적은 비공식적 지원체계(가족, 친척, 친구 등)와 공식적 지원체계(국가 및 공공기관)가 보유하는 각종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S. T. Moore, 1987).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지역사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통합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며 치매노인과 관련된 서비스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위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에서는 비공식적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공식적인 지원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간에 발생한 갈등과 경쟁을 완화 및 조정하고 각각의 부문을 연계시키는 사례관리가난 사례관리기관이 필요하다.
8) 치매상담신고센터의 활성화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곳을 이용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접근용이성을 높이고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9) 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치매노인의 주부양자는 사회적 활동제한, 심리적 부담 등의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함께 피로,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매노인가족에게 건강관리법에 관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하며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는 물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와 개인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가족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의 7.1%인 37만1천여명에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3.2%인 6백89만 9천여 명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미충족 욕구를 지닌 의존성이 높은 노인, 그 중에서도 치매노인의 절대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핵가족화 소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 변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요보호노인의 수발과 간호를 담당해 왔던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부양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 가족은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경제적·건강상의 부담, 그리고 노인과의 관계형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가족간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다. 즉 가족의 스트레스 부양부담은 주부양자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치매노인의 부양보호의 질을 저하시켜 유기, 방임, 학대,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어 치매노인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매노인의 보호로 인해 발생되는 가정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양을 받는 치매노인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와 간호를 제공하는 부양자의 측면에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매가 노화과정의 일부로써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노년학계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여 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확한 치매노인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정책 당국에서도 치매노인 보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5년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보수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던 관계로 가족에게 복지책임을 전가하여 가족이 치매노인의 보호를 전적으로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그 기본방향에서부터 설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치매프로그램의 내용과 서비스의 질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