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목적
-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지급
- 이들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
의의
-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
-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자립기회제공
- 공공부조제도의 근거법으로서의 지위
입법배경
- 1997년, IMF 경제위기 후에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자,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주요연혁
생활보호법 시행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02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
2007년 시행목표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추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타급여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존치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폐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