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2004.9.16.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확정
⇒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관련 쟁점 조율과 개선방안 모색
역할분담의 원리
⇒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
분권화의 원리
⇒ 민주성,중립성,봉사성 확보,적응성,지방특수성고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 주민밀착형 경찰상 정립, 협력치안체제 강화
미국경찰제도의 특징
⇒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는 경찰권.
⇒ 경찰업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음.
⇒ 지방경찰업무의 책임은 중앙정부로부터 분권화 되어 지역 내의
다른 기관들과 분담함.
미국경찰제도의 문제점
⇒ 연방과 주정부의 관심이 적어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분권화 되어 있고,
비체계적으로 설치됨.
⇒ 각 지방의 경찰 기관이 불균형적인 발전 모습을 보임.
⇒ 범죄를 다루고 경찰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비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