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법적인 형벌제도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들이 없도록 알맞게 유지하는 것을 전통적인 종류의 형벌 대신에 [심리적]치료요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더 과연 더 나은가
이런 제도는 확실히 보다 인간적이게 되는 이익이 있지만 현재의 치료 기술이 이일을 하기에 적절한가는 의심이 된다. 아마도 미래의 행동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선택이 더욱 그럴듯하게 해 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는 날에는 (치료요법이 아닌)형벌의 모든 활동은 도덕적 바탕에서 쫓겨날 것이다. 지금은 아직 형벌의 윤리적 방어 능력에 대해 전체 사회의 관습으로서 폭넓은 동의가 있다. 개방되고 뜨겁게 논쟁되는 윤리적 논제로서 두드러진 것은 사형이든 아니든지, 특수한 종류의 형벌을 형벌제도 속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존속시켜야 하는 가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유지주의자라고 부른다. 유지주의자는 그들 자신이 또 나뉘는데 사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하는 유형에 따라 나뉜다. 그들은 또 그들이 수용한 지지 주장의 인정에 따라서 자신이 나뉜다. 하지만 사형의 유지를 지지하는 어떤 이도 -어떤 종류의 사건 혹은 이유를 사용하여도- 유지론자라고 정의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폐지론자라고 부른다. 정의에 의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의 적용에 대한 어떤 지지도 거절한다. 그러나 유지론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이 수용한 지지 주장에 관련하여 그 자신이 나뉘어진다. 하나의 극단적이고 넓게 포용되지 않는 폐지론자의 사고의 부류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완전한 비폭력을 요구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한 살인도, 언제 어디에서나 도덕적으로 그르다. 정당방위이든 전쟁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명백히 살인과 관련되었으므로 그것은 도덕적으로 수용되어질 수 없으며, 폐지되어야만 한다. 쿼크교도나 다른 평화주의자들로 구성된 이런 일반적인 견해는 많은 윤리 철학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격을 받았다. 그것이 이유 없는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때에도 우리는 진실로 살인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만약 유치원의 한 가운데에서 폭탄을 터트리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도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완전한 비폭력의 방어자들은 가끔 폭력은 단지 폭력을 낳는다는 점을 주장하곤 한다. 이 주장은 아마도 참으로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든 살인을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논제를 적절히 지원한다는 견해를 거부하며, 만약 어떤 살인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아마도 사형 자체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논증이 지지를 받을 것인가
ⅩⅣ. 결론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분석적 심리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리 사형을 집해하는 국민정서상의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은 사형제도의 폐지 여건으로는 부족하나 우리의 국민정서는 전근대적 복귀관념과 응보관념에 불과하며 또한 6.25사변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구체적 실체에 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당연히 사형 존치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인간의 존엄, 특히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파괴범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분노로 극형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하여 인기 없는 사형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정책실무자 그리고 법관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식의 전환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시루에 영합하여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비인도적이고 철학 없는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가차없는 이성적인 비판이 필요하고, 이들에 의한 의식의 전환만이 최단 시일 내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스스로 \"사형이란 형벌의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 합헌인가 하는 문제가 헌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영합해서 다음과 같이 국민의식 내지 국민여론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헌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위하의 범죄예방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사형이 헌법상 위헌인가의 여부문제를 헌법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국민의 시류에 편승해서 헌법을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