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소비 증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수입, 소비증가에 따른 국가 및 개인 경제 부담의 가중 등의 이유로 태양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
(2) 일조권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및 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일조권은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 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광 효과뿐만 아니라 열 효과, 압박감 등과 관련된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일조권의 문제는 건물간의 인동간격과 층고의 문제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조망,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예를 들면 강,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 등이 조망됨으로 쾌적성이 확보됨)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수평, 수직시야의 범위 안에 마주보는 건물 외에 외부공간의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으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확보를 판례로 규정하고 있다.
일조건 분쟁에 대한 기조의 판례를 살펴보면,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동간격과 건폐율 및 용적율을 준수하여 건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위 주거지역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 시에는 주위 건물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 론
지금까지 생활환경의 실태를 논의해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생활환경 외에도 소음과 진동환경, 교통환경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환경, 악취환경, 일조환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현재까지의 환경보호는 주로 양적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에 의존하고,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도 최소비용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정적 효율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법적 규제는 환경악화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증적인 치료에 국한되었고, 정적 효율 역시 그 사회가 미래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기술이 실제로 개발되고 채택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환경의 문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모든 문제와 인근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및 국제적인 제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둘째, 지역환경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지시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인 유인이나 사회제도, 관습등의 변화를 통한 지역과 국가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구호’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지역의 실정에 맞고 오염도가 낮은 저오염 산업구조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가야 한다.
넷째, 인근지역,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규제와 경제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 선진기술의 도입 등도 개선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들과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하에 이루어진다면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들이 먼저 실천에 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후배들에게 부끄러움 없고 떳떳한 선배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박종화외 저
박 영 사
한국인의 생활환경
안옥희외 저
영남대학교
지역개발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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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출판사
인간과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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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 미래로 가는 과정
주영애 저
학 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