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은행에는 전문적으로 실버타운사업자의 신용과 사업전망을 평가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외국의 사례와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실버타운을 건설하려는 업체가 있을 경우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비롯한 주변여건은 좋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타운을 조성할 때 도로정비, 전기, 상하수도 설치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특히 금융지원을 경우 96년 2월부터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금리를 9.6%에서 8%로 인하하였으나 노인복지를 고려한 산업이라 생각하면 이율을 5%이하로 낮추고 대출 액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가능하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실버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실버산업중 특히 주거관련시설의 설립은 도시계획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가 실제로 실버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법이란 궁극적으로 국민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 연금제도의 발달 및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산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985년 실버산업 진흥지도실을 설치하였다. 1987년에는 그 조직을 확대하여 각종 조사연구, 사업자의 지도 및 사업기준의 검토,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복지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이 실시하는 실버산업에 대해여 정부의 지원시책이 활발한데 비하여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도 발달하지 못한 형편에 실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법규위 개정 및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5) 노인복지세의 도입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신세대는 전세 대 이루어 놓은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도 현재 60세 이상의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경부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경제성장의 혜택은 신세대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세대별 불평등의 해소와 보상적 의미에서 정부는 안정되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잇는 노인대책을 세워 시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노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통수당의 지급은 극히 형식적인 제도가 있을 뿐이고 생활보호대상중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극히 적은 액수의 노령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여 전체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모그란트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퇴직후 현금이나 다른 저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득분재의 효과가 큰 누진적인 노인복지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에서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적 가치관으로인 하여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노인의 경우도 명치에 대한 거부감 및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입소율이 저조하여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명칭을 ‘노인종합휴양소’, ‘노후레저 및 건강센터’, ‘실버텔’등으로 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을 하여야 할 여건의 노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7)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가격보조정책으로는 배급표와 할인권이 있다. 배급표와 할인권은 대상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걱보조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이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실버산업에 있어 가격보조정책으로는 배급표보다는 할인권이 더 적절한 가격보조의 수단이 될 것이다.
Ⅸ. 결론
실버산업에 의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기업은 실버산업의 여러 분야중 어느 한 분야만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달되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정과 사회에서는 부모들의 노후를 노인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혹은 집가까이에서 정성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였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국가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 참여하는 국가나 민간기업은 노인들을 위하여 재2의 가정을 꾸며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나친 영리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자하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이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보호가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층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실버산업은 영리추구와 사회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