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다.
①교섭주체의 감소 - 국가 단위엣 다각적 자유화교섭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역통합 체결 후에 지역단위 상호간에 실시하는 것이 추진하기 쉽다.
②소국의 교섭력 증가 - 규모가 작은 국가가 지역통합을 체결함으로써 대국에 대한 자유화 추진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미국에 대한 MERSOUSUR의 예)
③국내산업 조정의 촉진 - 국가 간 FTA 체결이 국내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로 쇠퇴산업의 규모가 축소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익숙한 국내시장이 부분적으로 해외경쟁에 직면하게 되어 완전한 시장개방에 앞서서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④국내개혁의 추진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복수교섭에 참가 - 다각적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유입이나 국내개혁 및 자유화가 촉진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교섭을 추진하는 유인이 높아진다.
EU와 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제블록이 소수 존재하여 이들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면 이들 경제블록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역외 국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경제블록들이 존재하고 이들 경제블록이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경제블록의 존재는 세계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 EU간의 범대서양경제권(TAFTA)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EU간의 정상회담인 ASEM이 개최되는 등 지역경제블록간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의 광역화와 지역 경제블록간의 경제협력강화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
2)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수렴예상
지역주의의 광역화와 지역 경제블록간의 경제협력강화로 결국 세계경제는 하나의 시장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로 통합된 시장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시장의 통합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발달
GATT/WTO체제에 의해 이뤄진 시장통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상이다. GATT의 목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시장접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즉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곧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며 어떤 면에서는 여기저기 난립한 시장을 하나로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GATT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8차례 무역라운드를 통해 공산품의 시장접근을 대폭 개선시켰다. 이에 따라 공산품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선진권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3-4%에 불과하다
과거의 시장은 상품의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이 시장의 통합을 앞당기는 셈이다.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은 1차적으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수요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시장, 더 나아가서 세계시장은 자연스럽게 통합의 과정을 맞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활기를 띠는 것은 무엇보다 인터넷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적이 그리 중요치 않다. 미국의 판매업체에게 유럽의 소비자가 인터넷주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전혀 색다른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품목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별 시장분류는 급속히 퇴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주문이 늘어나고 상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생산, 유통, 온라인 업체들 간의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Wal-Mart가 온라인업체인 AOL사와 제휴관계를 맺은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2>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투자(FDI) 확대
세계화(globalization)란 무엇인가? 넓은 의미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실질적인 지구촌 공동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세계화란 다양한 국민경제가 이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자본의 유출과 유입, 기술의 도입과 해외수출, 노동력의 유입 및 유출 등 양 방향에 걸친 생산물과 생산요소, 그리고 금융자본의 이동을 통하여 전 세계적 분업구도가 심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재화와 서비스,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국민국가의 경제를 넘어서 이동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21세기 세계경제의 화두인 세계화의 진전은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무역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 및 노동의 국제간 이동 등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된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외국인 투자(FDI)는 단순한 자본이동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고용창출이나 생산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이동을 수반하면서 투자국과 투자 수입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는 투자 수입국의 산업구조나 무역구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자유무역환경에 적응하게 만든다.
<3> 기업 M&A
WTO의 시장장벽 철폐나 경제블록의 번성에 따른 시장통합 현상은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확대대고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나름대로 생존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것은 다시금 시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기업의 대처방안은 인수·합병(M&A)이다. 시장통합에 대처하여 M&A가 활기를 띠고 국경을 넘는 M&A는 궁극적으로 시장통합을 야기하는 순환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1개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점차 시장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M&A를 통한 몸집불리기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으로 세계시장의 통합이 계속되고 기업 대형화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M&A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자료>
세계화와 지역화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화와 개방정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