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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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
1. 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과정
2. 인권과 인간 안보
3. 여성인권과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Ⅲ.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고찰
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남녀근로자의 기본적 자녀양육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소득보장이 사업주나 수혜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일차적 이유는 휴직기간의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장려금 제도 등을 재정비하여 육아휴직기간동안 소득보전의 장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각각의 업무를 도식화한 대체인력 풀(pool)을 만들어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고용 가이드라인을 노동부나 여성부에 제시해 주어 대체인력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전일휴직의 형태로만 되어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근무시간단축형이나 재택근무 등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문제를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유능한 인재확보와 다음세대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육아휴직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 의식을 개선하여 더 이상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한매일신문, 2002년 5월 30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감독 및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녀 및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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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4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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