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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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정의
⑴개념
⑵연혁
⑶수급대상 및 연령
⑷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⑴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점
⑵정부개혁안과 문제점
⑶개선방안

Ⅳ.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Ⅴ. 결론
⑴월드뱅크가 제안하는 개선안
⑵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저축의 동기를 증가시킨다.
가입자들은 세달에 한번씩 자신의 구좌에 적립된 연금의 액수, 연금기금의 운용 실적과 내용 등을 통보 받는다. 자신의 구좌에 현재 적립된 연금의 액수, 또는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구체적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매달 얼마를 적립하면 퇴직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 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와 방법 등을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싱가포르 방식과 유사한 점이다. 예를 들어 직장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이라 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금이 누적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구좌의 이자 증식을 유도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는 당사자가 맞춤양복을 주문하듯이 많은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칠레 방식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연금기금관리회사는 연금저축구좌를 관리하는 민간 금융기관이다. 칠레에는 98년 4월 현재 13개의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가 있다. 연금 가입자들은 이 회사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자신의 연금저축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은 위험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AFP감독원의 감독 하에 매월 기금관리 실적을 발표하므로 가입자들은 이들의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세 달에 한번 연금기금관리회사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기금관리회사들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한편 이들이 운영하는 연금기금은 오프 앤드형 투자신탁(Mutual Fund)으로 구성되므로, 만약의 경우 관리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전하다.

Ⅴ. 결론
1) 월드뱅크가 제안하는 개혁방안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차관을 들여왔을 때 세계은행은 구조조정협약의 형태로 금융, 지업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이때 세계은행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정비차원에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를 개혁 할 것을 구조조정협약에 명문화했다.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공공자금관리법을 개정해 국민 연금 재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하는 것과 , 다른 하나 는 국민 연금으로 포함하여 공적연금제도의 틀을 세계은행이 주창하는 다주제로 바꾸는 것이다. 세계은행 은 한국 연금제도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공사부분개혁으로 첫째 법정퇴직금을 완전적립의 사적연금으로 전환시킬 것, 둘째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을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거해 관리해 나가고 정치적 관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 셋째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와 급부조건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낮출 것, 넷째, 개인연금 등 연금 성 저축의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의 기여율과 급부수준을 낮추어 기초연금 화하고 퇴직금을 확대한 완전적립 사적연금을 도입하여 다주구조의 연금체계를 만들 것 을 제안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기초연금부분과 사적 연금부분 으로 나눈 후 각각 민간부분의 다주연금구조에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2) 의견 및 결론
1.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 및 연금 보험료율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되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소득비례부분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야한다. 이에 있어 기초연금은 재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받을수 있는 비례연금은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정 건정성 확보와 국민 복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금사각지대와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자영자의 경우 기초연금은 정액 갹출 정액 급루를 원칙으로 강제화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임의 가입하도록 하더나 소득 비례 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여 강제가입 시키는 대안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납부 예외자를 기초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 을것이다. 즉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인 1연금 체제를 실현할 경우 국민연금제도 도입상시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현 노령계층에 대하여 부과방식의 기초 연금을 통해 연금권을 부여하고, 전업주부 및 자영협업여성을 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 이다.
3.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적인 관리방식 하에서는 기금이 수익률이 높은 부분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이 이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채발행을 통한 인수 시 여전히 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어 재정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적관리기금은 비용절감과 수익극대화를 위한 유인이 강한 반면 공적관리기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직종 간 노동이동의 증가에 대응하고 연금부담과 급여의 전 국민 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의 기본방향은 세대 간 세대내 형평성이 확보되며, 장기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앞서 형행제도의 기본 틀 내에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전 국민 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국민연금으로써의 개선방안을 도입해야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 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정의
⑴개념
⑵연혁
⑶수급대상 및 연령
⑷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⑴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점
⑵정부개혁안과 문제점
⑶개선방안
Ⅳ.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Ⅴ. 결론
⑴월드뱅크가 제안하는 개선안
⑵의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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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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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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