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24,650(10.2)
22,870(10.4)
23,270(10.9)
교차로 통행
17,610(7.3)
16,532(7.5)
17,784(8.3)
안전거리 미확보
15,431(6.4)
15,362(7.0)
21,021(9.8)
기 타
23,246(9.7)
23,785(10.8)
15,504(7.2)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도 우리나라의 총교통사고비용은 14조 5천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1.86%에 해당되며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14조 2천억원으로 전체의 98.1%를 차지하여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고 발표했다.
2005년 법규 위반별 교통 사고율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 사고율의 56.7%를 차지하고 신호 위반(10.9%), 안전거리 미확보(9.8%), 교차로 통행(8.3%), 중앙선 침범(6.8%), 과속(0.2%), 기타(7.2%)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05년 주요 법규 위반 행위별 사망자는 안전 불이행이 70.4%, 중앙선 침범(12.1%), 신호위반(5.6%), 보호자 보호의 무위관(2.8%), 과속(2.6%), 기타(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안전 불이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방 교육이 철저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교통혼잡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23조 1천억원으로 GDP 대비 2.9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용 규모는 경부고속도로(417.4km)를 매년 2.5개, 인천국제공항 2.9개, 행정중심복합도시 2.7개를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천문학적 비용으로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3. 대책
(1) 교통수요관리의 종합적 운용
교통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시 기능의 분산, 도심교통유발건물의 신설 억제, 특정지역의 차량통제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2) 대중교통중심체제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도로률이 낮고 도로의 확장도 공간의 제약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면 교통수단이 아닌 지하철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세워야 한다. 지하철은 신속하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망을 확대함으로써 시내버스의 도심통과를 줄이고 택시의 이용을 감소시키며, 자가용승용차는 소유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중심체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함양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명랑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며 교통문화의 개선과 교통사고 또한 줄일 수 있어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2007, (서울: 고헌 출판부)
최지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전주대 대학원
김응동,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안양대학교 첨단산업 기술대학원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