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가족에서 국가, 그리고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가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 노인과 가정을 갖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것을 근거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는 ① 복지공동체적 문화형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가족의 대안으로써 시설보호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새로운 이념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주거지역 인접지역에 설치하여 격리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욕구와 다양한 복지요구에 발맞춰 다양하고도 전반적인 시설의 확대와 아울러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장·단기 시설확장 계획을 수립, 시·도별로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되도록 하여 시설의 지역편중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며, ② 세제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③ 복지공급의 주체의 다양화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업이 서로 협력함과 동시에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④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과 입소비용 등을 인하하여 극빈층과 서민층 사이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는 ①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유지와 함께 노인고용촉진법의 강력한 시해,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노인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노인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며, ②급식비, 의료비, 난방비 등 각종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시설운영 소요경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이에 근거한 정부보조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적 무장으로서 '효'개념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노인복지 시설의 특징을 비교해볼 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거기에서 탈락되는 노인인구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적절히 함과 동시에 서비스 접근과 수혜의 불평등을 야기 시켜 계층간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적, 비영리 차원에서의 노인복지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고 노인들의 일상적인 욕구와 노인문제를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예방적이면서 근본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 별첨
노인을 팝니다 - 효친원의 빗나간 효심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 ( 10 월 29 일 )
고령화 사회의 이면, 미인가 노인복지 시설의 인권유린실태
우리 사회가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사이에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도 없다. 노후를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대부분은 노후를 <시설>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 키우느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도 마련하지 못한 다수의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다. 바로 이런 틈새에 미인가 시설들이 필요악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정부의 인가도 받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며 따라서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받을 리 만무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1000개 가까운 미인가 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500여개의 미인가 시설들은 정부의 지도에 따른 인가시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안의 한 노인 복지시설 <효친원> 원장의 폭력으로 인한 노인 사망 사건,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돈 횡령 노인들을 효친원에 모시지 않고 병원으로 모두 보내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신고 및 미신고 시설 증가추이(1995~2005)
구 분
1995(A)
2005(B)
증가율(B/A)
신 고 시 설
778
1119
1.43
미신고 시설
293
1209
4.12
자료: 보건복지부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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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가옥 외,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복기만,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손해순,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선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류재훈, 「실버타운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9
◇ 김복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 노인복지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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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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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http://www.mohw.go.kr/index.jsp
◇ 통계청 http://www.nso.go.kr/newnso/main.html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 naver 오픈백과 http://kin.naver.com/open100/
◇ 네이버 블로그 “황금시대” http://blog.naver.com/hs72hs72.do
◇ SBS 「그것이 알고 싶다」홈페이지
◇ http://www.kascw.org/sub/old-law/law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