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숙련노동자이 과잉상태가 해소되어 70년대 후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절대빈곤인구는 고도성장에 힘입어 60 70년대에 격감하였는데, 80년대에는 그다지 줄 지 않았다. 절대빈곤층 중에는 장애인, 무의탁 노인과 아동가장 등 생활무능력자도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벌 수 없는 영세민 등이 있다. 절대빈곤층과는 달리, 상대빈곤인구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토지불평등의 심화와 불로소득의 확대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왔다.
사회보험제도로 처음 도입한 것은 1960년 공무원 군인연금법이다. 64년 산업재해보험, 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각각 점차 시행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사회보장 확충에 힘썼으나, 노동능력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불우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미비하고 영세민 구호대책의 수준을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였다.
3. 국민생활의 질
고도성장에 수반하여 가계소비지출이 빠르게 신장하였다. 동시에 가계의 흑자의 늘어서 저축의 증대도 낳았다. 소비지출의 구성은 소비생활의 고도화를 보여주었다. 하루 1인당 영양공급량의 증대로 60년대에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났고, 70년대 이래에도 영양사정은 호전하였다. 또한 식료품비의 구성이 급감하는 가운데 외식비는 급증하였다. 피복 신발비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고, 주거비의 비중은 다소 상승하였고, 보건의료, 교육 오락 및 교통 통신의 지출 비용은 급증하였다. 70년대 이래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세탁기 등의 내구소비재가 급속히 보급되었다. 영양상태와 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인하여, 영아가 한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할 확률은 50년대 후반 10%이다가 60년대 후반에 5%로 격감하였다 하며, 60년 52.4세이던 평균 수명은 66년에 60세를, 그 이후 70세에 가까운 평균 수명이 보였다.
그런데 소비지출의 내실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 교육투자의 미흡과 교육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컸다. 또한 1965년 81% 이던 주택보급율은 이후에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GNP(국민총생산)가 증가하였지만,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 부담이나 가사생산물의 시장생산으로의 전환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의 진전은 문화생활을 발전시켰지만, 그에 따른 혼잡과 교통비 증대는 생활의 질을 악화시켰다. 고도성장기에 보건의료 교육 문화생활은 개선되었지만, 환경은 악화되었다.
GNP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파괴와 공해의 확산, 노동강도의 강화 등이라는 대가를 치르므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GNP의 성장률에 못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성장일변도 정책은 그 격차를 특히 크게 만들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장기간 지속하였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노동환경은 60 70년대에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Ⅹ. 결 론
박정희정부는 근대산업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삼고 출범하여 자력적 근대성장을 개시하여 그 과제를 달성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60 70년대를 지나면서 근대산업사회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은 후발성의 이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성장동인을 마련하고 국가주도적 성장전략이 남겨둔 왜곡된 제도를 개혁하면서 선진적인 경제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선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외환 경제위기를 맞았다. 20세기말 경제위기는 박정희집권기 경제질서의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 변혁을 요청한다. 그 변혁의 과제는 선진경제의 확립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선진경제로의 진입은 근대경제로의 진입과 마찬가지로 험한 고비를 넘어야 하고, 현재 우리는 그 고비에 봉착해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과거 특히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발전과정을 살펴본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우리경제정책의 나아갈 길을 재조명하고자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즉 진정한 의미의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구상하여야겠다.
◇ 참 고 자 료 ◇
김인수(2000). 모방에서 혁신으로, SIGMA INSIGHT
유한성(2002). 한국재정사, 광교
이헌창(2003). 한국경제통사, 법문사
사공일(1997). 세계속의 한국경제, 감영사
박현채 외(1987). 한국경제론, 까치
산업연구원(1997). 한국의 산업 발전역사와 미래비전
이대근(1995). 한국무역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