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을 이미 그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다.
ㆍ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의 법률적인 문제
또한 예를들어 ‘호텔을 출입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내역이 추적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
ㆍ 잘못된 전산 기록, 불행은 회복할 수 없다
잘못 기록된 전산 자료에 의한 피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산망의 잘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로 처리한 결과는 무조건 맞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정부의 어떤 행위가 컴퓨터로 처리된 것일 경우,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 되어 버린다.
ㆍ 관리시스템의 보안의 문제점
시스템은 개인 신상에 관한 많은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스템파괴로 인한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발표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런 종류의 공격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망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일반 통신망에서 주민망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설사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경로를 통해 데이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 전산망으로 채택하고 있는 데이콤 망은 현재 외국 해커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있다.
ㆍ 카드인식기의 교체 등에 관한 비용의 문제점
현 사용되고 있는 카드인식기는 거의 접촉식 카드인식기로 사용되고 있다. 비 접촉식 카드의 사용이 늘고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그 사용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카드인식기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Ⅸ.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운전면허증에 신용카드의 기능을 결합하기는 하나 운전자의 임의로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기능으로 한다.
전자주민카드와는 달리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인 국민에게만 해당하고 결제 시스템 외에 운전시 생기는 위반이나 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므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예를 들어 카드 인식기는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위반사항등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며 결제에 대한 정보, 은행계좌 정보 등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금융관련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자식으로 저장되어진 데이터의 통제방안과 이것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내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카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장래성이 보장되지만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메모리 카드에 비해 6배나 비싸다 하지만 비용부담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해 스마트 카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다. 스마트 카드 미래는 전자상거래의 인증 수단으로서의 기능, 즉 휴대용 전자서명으로서의 기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참고>
ㆍhttp://www.minjungtheology.net/mook/4ho/bch.htm
ㆍhttp://eagle.kisa.or.kr/technology/sub2/current_smartcard.htm
ㆍhttp://www.kebt.co.kr/ko/data/smart/smart_15.htm
ㆍhttp://www.terms.co.kr/
ㆍhttp://www.crosssemi.com/htm/e-m3-20.htm
ㆍhttp://134.75.226.14/mailing/messages/data2/134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