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우선, 고촌 개화 IC 개량과 매립지 삼거리 입체화 및 국도 48호선의 확장(4→8차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88올림픽 도로의 확장을 광역교통 측면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4] 서울터미널 인근교통대책
경인운하 물동량 예측을 ‘94-’96년 3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등 신뢰성이 없다는 우려
경인운하 대상물동량은 사업계획 수립시(‘9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컨테이너, 철강 등 품목별로 5-20년의 자료를 토대로 향후 경제·교역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주)경인운하에서는 외자조달을 위한 ‘경인운하 타당성조사’를 국제적인 컨설팅회사인 Hallcrow 사에 의뢰하여 시행(‘98년)했다. 동 타당성 조사는 외국 투자자의 판단자료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3년의 자료를 토대로 대상물동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3년의 자료로 물동량을 산정했다는 주장은 Hallcrow 사의 분석자료를 경인운하 사업계획 물동량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구분
사업계획
Hallcrow 보고서
분석자료
5-20년
3년
물동량(2021년)
4,793만톤
4,878만톤
분석목적
물동량 산정
물동량 산정의 적정성 확인
분석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allcrow 社
[표 III-1] 물동량조사 개요
인천 해역의 조위는 9m이나 경인운하 홍수위는 5.5m이므로 경인운하가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우려
이러한 주장은 서해의 조위와 조위차를 혼돈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천 해역의 조위는 -4.5m부터 +4.5m이며 조위차가 9m이다. 경인운하는 100년 빈도의 홍수와 인천해역의 가장 높은 조위가 겹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홍수배제가 가능토록 설계된다.
[그림 II-5] 서해와 운하의 홍수위 비교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따라 한강 하류를 이용할 경우 경인운하 건설이 필요가 없다는 우려
한강 하구는 접경 지역이라는 군사적 이유 외에 지형적, 물리적 이유 때문에 선박 운항이 어려운 조건이다. 한강 하구는 수심이 낮아(약2m) 경인운하에서와 같이 2,500ton 급 화물선이 운항하기 위해서는 강화도~한강 신곡 수중보 구간의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하며(길이 60km, 수심 6m) 홍수 시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되어 일정한 수심과 항로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12시간마다 만조가 들어 준설한 항로의 퇴적으로 인한 항로 유지가 불가하다.
반면, 경인운하는 굴포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이 필수적인 굴포천 방수로를 약4km 연장하여 건설하므로 한강 하구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건설비가 적어 경제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갯벌 등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적다. 한강 하구를 이용할 경우 경인 운하보다 약 100km를 더 돌아 운항해야 하므로 운항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화물 운송비가 증가한다. 한강 하구를 준설하여 골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되고 있으나, 한강 하구는 세립 모래가 부분 함유된 점토질 갯벌이 대부분으로 골재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준설할 경우 조류의 변화에 따른 해저 지형 변화로 특별 보전 지역인 강화도 남단 갯벌 훼손과 해양 생태계에 극심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조시 서해의 수위가 굴포천의 수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홍수시 수문을 열었을 때 운하 인근지역에 광범위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인천의 평균 조위는 해발 0m로서 조위가 하루에 2차례(-4.5m~4.5m) 변동함에 따라 조위차는 약 9m인 바, 환경단체에서는 조위차와 조위(약 9m)를 혼동하여 인천의 조위가 굴포천의 수위(홍수시 5.5m)를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운하에서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와 인천의 만조위가 겹치는 최악의 경우에도 홍수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수차례의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맺음말
수도권이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육로 운송망의 교통체증으로 물류비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인운하를 건설, 현재의 물류시스템과 연안 해운을 연계시키고 내륙 주운 수송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존 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내륙 교통난이 완화되고,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것이다.
또한 2005년 물동량 증가율이 23.3%인 인천항은 2008년 부두시설 부족으로 과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경부·경인 고속도로 등 서울 도심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볼 때 경인운하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사업구상이 10년을 넘었고 타당성 관련한 논의도 5년이 지났다. 정부 입장에 따라 우왕좌왕 하며 사업 중지·재추진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확고한 입장과 계획을 재수립하여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 재개논란을 이제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경인운하 시공 후에는 운하 담당 전문 인력 배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하 건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경인운하 주식회사,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 설계보고서』, 2001
경인운하 주식회사,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서』, 2001
경인운하 주식회사, 『경인운하 민자유치 사업개요』, 1999
건설교통부, 『경인운하 건설사업 연구 보고서』, 2001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 1996
해양수산부,「주요항만별체선현황및경제적손실추산자료」, 2006
고석구, 나홍균, 경인운하의 역할, 한국수자원학회지, 제 29권 제 3호, 1996
한국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wra.or.kr/korean.html)
굴포천 방수로 홈페이지 (http://www.gulpo.co.kr/gulpov1/index.asp)
굴포천 살리기 시민모임 (http://www.gulpo.org/)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환경정의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eco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