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의의
제16대 대통령선거 : 노무현 대통령에 취임
국민의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 에 의한 정부
국민은 적극적 참여를 통한 창조적 주체로 변모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 선거운동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
참여정부의 의의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 참여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
참여정부의 탄생배경
노무현 정부는 21세기 최초 정부
전전세대에서 전 후세대로의 리더십 교체
한국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역사발전 단계로 진입
왜곡에 대항하는 원칙의 승리
국민주권이 실질화 되는 국민승리 시대 도래 의미
‘실질적 민주주의의 시대’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1. 국정 원리
① 원칙과 신뢰 ② 공정과 투명
③ 대화와 타협 ④ 분권과 자율
2. 국정 목표
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②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③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
1. 원칙과 신뢰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원리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모두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함
신뢰라는 도덕적 자산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축적해야 하는 사회적 자본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
2. 공정과 투명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설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확립
공정성 실현을 위한 투명성이 확보
투명성은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 또는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
3.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 의 시대
관용은 대화의 전제조건이고 대화는 포용과 통합의 출발점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면 타협이 가능
‘토론문화의 시대’(‘토론공화국’)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
4. 분권과 자율
분권은 자율을 전제, 자율은 책임을 수반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분산적으로 치러진
월드컵은 분권화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
→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한 위치
정치권력이 분권화 , 경제구조가 분권화 ,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