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때문.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6자회담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핵포기 카드'를 제시할 경우 제일 먼저 '대북 금용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오랫동안 자존심 싸움을 해온 '선해제 후포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미국과 갈등이 될 핵심 쟁점이다.
북한의 핵협상은 '3-2-6'체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중개자로 내세워 6자회담도 양자 회담도 아닌 형식을 이용해 북미 양국은 비공개 협상을 했다. 이후 6자회담 틀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론
6 자 회 담 의 과 제 / 성 공 을 위 한 각 국 의 태 도
북한은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해 가면서 미국의 대북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을 했다. 따라서 6자회담 역시 성과 이면에는 919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6자간 합의사항들이 어떻게 잘 이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05년 9월 19일 발표된 베이징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단계가 진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향후 이러한 합의사항 준수여부와 다자간 틀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는 현재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동북아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역시 이와 연관된 선상에서 그 실마리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대북경제조치 완화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거래 제한, 미국 내 북한관련 자산동결, 여러 측면에서 해상봉쇄 조치 등 경제제재조치를 대북관계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6자회담에서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인적물적교류 측면에서 수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객은 현재 약 1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외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등 각계각층에서의 남북교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2월 10일 북한핵무기 보유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사회적 동요는 이전과는 달리 아무런 동요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발전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장애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북한의 북핵포기는 이미 개발, 실전배치된 전략무기 폐기에 따른 응분의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향후 서로 주고받아야 할 내용에 대한 총론적 원칙에 합의했으므로, 이번의 말 대 말 합의가 실제 행동 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 각론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핵포기의 구체적 이행방법을 비롯해서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과정의 조건과 일정표 및 대북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절차 등 이번 합의의 거의 대부분이 각론상의 세세한 논의와 협의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시퀀스, 즉 순서의 문제가 남아있음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결과 검증, 해체의 시기 및 수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북상응조치가 어떻게 상호 행동조치에 따라 순서를 맞추느냐는 앞으로도 적잖은 지혜와 인내를 요구하는 이슈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여전하고 각국의 여론도 통일돼 있지 않아 회담이 순조롭게 재개돼 성과를 내자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핵실험이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할 거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핵실험은 핵 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구촌의 경계심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선 핵실험 카드를 꺼낼수록 국제적 압박도 커지고 북한의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을 핵 군축 협상 무대로 바꾸려는 시도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9?19 공동성명이 새 회담의 토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성명은 대북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오히려 핵실험 동결과 일부 핵시설 사찰 허용 등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것이 낫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 6자 회담 복귀를 결정했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설령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부정적인 행태만 부각시키는 것은 회담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협상파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때다.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재량권도 더 커져야 한다. 미국 정부가 곧 관련국에 보낼 실무팀도 효과적인 협상안 마련에 집중하길 바란다. 6자 회담 재개와 관계없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지금은 제재 강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6자 회담 틀 안에서 실무그룹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대북 금융제재 문제도 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 정부도 어깨가 무겁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효과적인 협상안 도출이다. 여기에는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 조처,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 방식, 9/19 공동성명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시행동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끊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북 쌀/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경협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는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 통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중국은 앞으로도 적극적 중재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중국이 갖출 것은 6자 회담 주최국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과 균형감각이다.
6자 회담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발걸음씩 물러서 타협 여지를 넓히는 일이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