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 도입 배경
<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 회복 >
단일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물가상승률차이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환율의 점진적인 실세반영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 급격한 환율조정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해소 >
일시적이고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에 따라 경제전반에 심대한 충격 및 부작용이 초래됨으로써 환율의 미조정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 기타통화 환율변동의 안정화 추구 >
환율이 사실상 미달러화에 연계(peg)됨으로써 기타통화에 대한 환율은 원화가치 변동에 관계없이 미달러화 가치변동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기타통화 환율변동의 안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환율변동의 안정성 확보 및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경쟁력유지를 위해 SDR바스켓과 독자바스켓을 결합하여 매일 당일의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을 결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시 적용되는 한국은행집중매입률과 집중매도율을 고시하였다.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은행집중매매율 범위내에서 형성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은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이 결정 고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2. 실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일중 환율변동폭 제한)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16. 이후)
'97. 하반기 외환위기 발생이후 환율절하 압력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중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97.12.16.)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6.생각해볼 문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갈 수록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 2003년도 통계에는 변동, 고정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환율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져준다.
국제 통화제도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초부터 있어 왔으나 브레튼 우즈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1970년대초부터 본격화되어 왔다.
변동환율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가나 금리가 동일하여야하는데 각국의 경제정책의 목표나 여건 등의 차이로 금융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환율변동을 통하여 국가간의 물가나 금리의 차이가 조정될 수 있어야하고 고정환율제하에서는 대외 불균형이 조정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반해 변동환율제도는 교역조건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대외 불균형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대외적 충격을 흡수해 줄 뿐 아니라 자율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하여 각국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정환율지지자들은 세계경제는 상품 교역은 물론 금융거래상으로도 사실상 통합되어있고 환율변동만으로 대외불균형이 해결되지 못하는바 이는 시장에 상존하는 각종의 규제조치나 구조적 경직성 때문이며 환율의 변동은 투기적 요인, 불충분한 국제 자본거래 및 국제자본시장의 경직성, 상품거래의 구조적 시차성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극히 불안정적일 뿐 아니라 환율변동은 물가를 자극하며 그것으로 인한 경제지표의 불가측성은 교역 및 자원배분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와 국가간 정책협조나 정책감시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정환율제를 주장한다.
7. 향후 환율제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후 관리 변동제에 관한 개편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이유는 환율변동이 극히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임에 따라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환율변동에 의해서도 대외적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환율의 안정지속에 대한각국의 필요성 인식이 제고된 이유였다.
환율안정을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는 각국의 협의에 따라 패리티 환율을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소폭으로 변동을 허용하되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환율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법과 다자간 감시를 위해 선정된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목표환율대를 설정하고 금융통화정책을 이와 결부시켜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어떤 형태든 고정환율제도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환율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외환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여야하는 바 각국은 정책의 협력 및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재정흑자 축소, 내수확대, 금리조정, 시장개방 등 환율 이외의 조정기구를 통하여 대외 불균형 시정을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