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적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
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의 중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 을 담당한다.
②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험요율(experience rate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혹은 근로
자에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 등을 도입
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
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다.
③소득재분배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기능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 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수요의 하락을 방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한다. 실업급여를 제동함으로써 실직자에게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생계대 책 때문에 자신의 기술수준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낮은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 숙련공의 노동력을 유지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준다.
④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실업발생이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촉진 등 의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이 실업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한 전례가 있다. 우 리나라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에 대한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실업문제해결과 사회혼 란방지 및 불평등 완화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입법 배경
6대 대통령 선거때 김영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기업부담 등을 이 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 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 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 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헙법은 1997년 IMF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고용보 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7일에 개정하였다. 다시 1999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 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 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제도를 단 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
◆연혁
1993.12: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고용보험법 시행(실업금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1996. 7: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8. 1: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 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 3: 실업금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 7: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8.10: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
1999.10: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 위탁
Ⅲ.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 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저부담 고지급’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김대중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 논의는 관련 부처의‘이기주의’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4대 보험 정보연계사업이다.
4대 보험 정보연계 사업이란 이들 보험을 각각 관리하는 4개 공단 중 1개 기관이나 인터넷상의 ‘4대 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사항 등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접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잘만 운영되면 사업주나 일반 국민이 4개 공단을 모두 방문해 서로 다른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 실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정보연계 시스템’구축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이것마저 부실하게 진행돼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있다.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사회보험 제도간의 일관성·제합성(濟合性)·상호연계성을 제고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다 사회보장의 병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자구노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험의 적정한 수준과 범위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