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할 것으로 예상
-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격에 따른 대응방식의 어려움 ⇒ 공사시에는 비선호시설, 그러나 공사후 선호시설의 성격
- 서울시가 2003년 7월 공사를 착공할 것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을 감소
착공시기를 조기결정 (2003년 7월)
⇒ 공사비용의 절감과 함께 지역상인들의 반대에 대한 대응 성격
사전조사를 통해 대처방안 강구
- 청계천 지역상인들이 업종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간파
- 상인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재래시장 단체들의 약한 응집력 예상
대책위원회의 주장, ‘손실보상’과 ‘착공연기’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몇가지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유연한 대응
2. 투쟁위원회와 서울시
투쟁위원회
서울시
목표 : 대책없는 복원공사 반대
대책위원회와는 달리 협상타결이 늦어짐
- 초기 투쟁위원회의 조직응집력이 약함
- 서울시의 기존 인도 축소 및 노점상의 강제철거 예고후 강한 조직응집력 보임
협상후,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 중에서 일부 동대문 운동장을 대체 터로 이용, 복원공사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짐으로써 목표 일부 달성
복원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노점상을 대화상대로 불인정 입장
공식적으로 노점상과의 대화 거부 및 대책마련 불가 입장을 표명했지만, 물리적 충돌 증가와 사회적 이슈화에 부담 증가
이후 협상을 위한 대책 결정, 그리고 합의
Ⅵ. 결론
□ 청계천 복원사업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해소 요인
⑴ 여론의 절대적지지
① 여론(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수용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②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환경, 역사, 문화 등을 내세운 청계천복원이 갖는 대중 흡입력과 서울시장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때문
⑵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대응방식
① 시민위원회를 통해 청계천복원을 지지하는 잠재적 우군을 확보
②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와 투쟁위원회에 대한 유연한 대응방식
③ 사전조사를 통해 대처방안 강구 및 분리대응
⑶ 대책위원회와 투쟁위원회의 대응 한계
① 청계천복원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복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미흡에 대한 반대입장
② 청계천 복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에 대한 부담
③ 상인의 특성에 따른 조직적 응집력 약화
◇ 참고문헌 및 자료 ◇
성지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분석”,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2005. 2, pp. 155 ~ 177
박명현, “청계천복원사업과 바람직한 갈등관리”,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분쟁해결연구」 제4권 제1호, 2006. 6, pp. 173 ~ 212
김병철,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국토연구원,「국토연구」 2007 , pp. 111 ~ 130
길종백, “자치단체의 정책집행 요인에 관한 연구: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04, pp. 262 ~ 377
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