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이, 남북경제협력 저해요인과 추진전략 및 전망 분석(남북관계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북한경제의 현황, 남북경제협력의 추이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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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이, 남북경제협력 저해요인과 추진전략 및 전망 분석(남북관계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북한경제의 현황, 남북경제협력의 추이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Ⅲ. 남북 관계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Ⅳ.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Ⅴ. 북한 경제의 현황
1. 개관
2. 식량현황
3. 에너지 현황
4. 대외무역현황
5. 북한의 경제침체 원인

Ⅵ. 남북경제협력의 추이와 현황
1. 남북경제협력의 추이
2.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
3. 남북경제협력의 환경적 요인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

Ⅶ.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3단계 경제협력 추진 전략
1. 경제협력 정비 단계의 과제
2. 경제협력 심화 단계의 전략
3. 경제협력 도약 단계의 전략

Ⅷ. 남북경제협력의 저해요인

Ⅸ. 북한 경제정책의 진로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1. 북한 경제정책의 진로
2.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Ⅹ. 결론

본문내용

리 민간의 對北投資는 여건 미성숙으로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① 라진-선봉지역의 남한기업 진출봉쇄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으며, ② 대우의 남포공단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고, ③ 새정부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금강산 관광사업도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통일교의 평화자동차 생산사업, 현대의 개성 및 통천공단 조성사업, 삼성의 전자단지조성사업 등도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제도적 장치의 미비, 경쟁력 없는 비즈니스여건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반면 기존의 경수로사업에 이어 ① 경의선 연결사업, 이산가족사업, 식량차관 제공 등 남북당국간의 사업과 ② 체육, 공연중심의 문화예술, 언론취재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정상회담이후 부분적으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최근 북-미간의 대화분위기속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경의선철로연결 등을 위한 남북군사당국자회담,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남북경제당국자회담 등에서 일부 속도조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되고 남북당국간 평양회담에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수용능력이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장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없는 북한의 경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미사일 및 대북배상관련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때 일부 개선되겠지만, 후자는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둘째, 북한경제시스템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대외경제부분에 종사하는 人的資源을 단기적으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북-미, 북일관계가 개선될 경우 대외경제분야는 경험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나, 현행의 경직적인 북한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인적자원의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사일프레임웍이 구축되고 북-일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그와 관련된 파생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미국 및 서방기업들의 선행적 대북진출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열악한 인적자원능력은 남북경제관계의 활성화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인적자원이 신축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면 남한의 대북진출과 서방의 대북진출간에는 보완관계보다는 대체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처리에 대한 해법이 정치적으로는 타결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외교적 타결의 수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다. 향후 미국 새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배가 외교적 타결의 파고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한반도의 정치경제적기류의 대세가 긴장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긴장완화구조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속도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처리와 관련된 외교적 타결의 수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경협의 정도는 남북한간의 변수보다는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넷째, 남한기업의 構造調整 持續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시스템과 맞물리면서 남한기업의 대북진출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성, 효율성, 유동성이 보다 강조되는 기업여건하에서는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대북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달리말해 상이한 체제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Ⅹ. 결론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협의 파트너로서 외국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협과 정치·군사 또는 남북대화와의 연계성은 초기에는 그 유효성이 적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민간과 기업은 전위부대로서, 정부는 지원부대로서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방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적어도 남한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의존적으로 되어,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경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남북한의 공동경제는 점차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북 교류협력정책만을 추구하고 평화안보정책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없이 남북한간 교류 협력만 진행되고 긴장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국·대만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치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중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롭게 드나들고 돕고 나누고 한다면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법적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북한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서 실현시켜 가는가하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정부는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기본적 축으로 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보다는 민족이익의 확보를 통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이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관계설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경분리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협을 확대해나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교류가 보다 의미있는 통일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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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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