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설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1) 절대설
2) 엄격상대설
3) 대표설
4) 수정상대설
5) 물권적 효력 부정설
6) 제설의 검토
(3) 효과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1) 절대설
2) 엄격상대설
3) 대표설
4) 수정상대설
5) 물권적 효력 부정설
6) 제설의 검토
(3) 효과
본문내용
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할 수 없다. 이들 규정은 증권의 상당한 소지인의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한을 제한한 데 불과하므로 채권적 효력에 의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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