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게 한다.
4. 금산분리에 대한 나의 생각
적절한 비유가 될 진 모르겠지만, 만약 계모임을 하는데 계주가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곗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은행에 돈을 맡겨 놓았는데 기업이 그 돈을 관리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혈맥인 금융 산업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벌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외국자본보다는 재벌이 낫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8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관치와 재벌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금산분리정책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목숨이 달렸을 때 일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기업들은 부실발생을 알면서도 위법을 저질러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금산분리의 논의는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정치적으로 확산되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후보들의 각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선거를 할 때 각 대선 후보들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