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
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
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
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
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
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
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
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
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
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
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
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
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75조제1
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
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
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
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
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
여야 한다.
IV. 결론
서두에 밝힌 것과 같이 법 체계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은 순수한 의미의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을 체계화 하였다.
‘초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법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인해, 다른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고, 사회복지라는 학문의 색깔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별첨>기존의 사회복지법 분류 체계
분야
법
제1장 행정조직·통칙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장 사회복지통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3장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재해구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제5장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6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연금법
제7장 가정의례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