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시켰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의 처리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왜곡현상을 낳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규조조정을 해당 금융기관에 맡겨 둔 태국의 경우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국가들에 비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그 강도도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되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의거한 투명하고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일단 수립된 정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말레이시아는 IMF프로그램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했지만 나름대로의 구조조정 즉 고정환율제와 외환투기억제 등을 추진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회복되었다. 물가, 주식시장, 환율 등 대내적인 경제여건과 수출,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 대외경제부문이 크게 개선되었고,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및 경기부양책은 거시경제의 안정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외자 유입감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대출의 감소 및 금융기관의 제조업 부문 여신 축소 등으로 경기부양책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말레이시아 독자노선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는 분명한 회복세다. 1998년 9월 마하티르 총리가 안와르 당시 부총리(수감중)를 몰아내면서 사회적 동요가 심각했던 시절 262까지 내려갔던 주가지수는 최근 900대선까지 회복됐고 1999년 무역흑자는 미화 180억달러나 됐다. 99년 외국인 관광객수도 당초 목표 630만명보다 크게 초과한 794만명으로 최고기록을 나타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 타이밍과 규모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개선되고 있는 동국의 거세경제지표만 보고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서비스부문의 잠재성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보다 높이고 내외투자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확실히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회복기조의 말레이시아 경제> 2002.09.06
http://100.naver.com/100.php?id=60064&cid=AD1057742420807&adflag=1
동남아시아 경제의 이해 - 정영규 저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 산업 및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 정영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