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성과급 지급 대상자 결정에 반영한다.
승진심사에 반영을 먼저 보자면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승진심사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절대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피평정자를 상대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화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평장대상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점수에 5점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31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여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연봉제를,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했다.
연봉제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실국장급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사동료부하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 결과 또는 소속부서장의 평가결과 등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결정시 직무수행능력 평정결과를 재재하도록 한 것은 승진과는 달리 해당 공무원이 보유한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잘 수행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정결과의 비공개..
우리나라는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는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정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공개를 주장하는 논거로 평정제도는 평정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의 기초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비밀주의는 배제되어야 하고,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자각하게 할 수 있으며, 자기반성과 자기향상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를 반대하는 주장에는 평정의 관대화경행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으며, 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하여 감정을 자각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대립과 갈등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정제도의 공개와 관련하여 평정제도에 대한 소청의 인정여부 문제가 있다.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방안으로 근평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현행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평정제도는 그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승진 이외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근평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은 물론 조직 전체의 행정능률행상의 측면에서 그 평정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정결과를 공개하여 부당한 평정을 방지하고 인간적 요소에 의한 왜곡을 없애며, 직무상의 상하관계를 신분상의 상하관계로 전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평정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는 공정한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근무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지표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실적평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 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산출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 산출물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정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평정의 타당도객관도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청된다.
이처럼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도 다양할 뿐 아니라 더 낳은 교육 훈련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어떠한 제도나 법에도 장단점이 있듯이 장점은 공무원 스스로가 잘 지키고 단점은 보완해서 공무원의 기술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방법 또한 많고 그 방법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었다.
근무성적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승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최근 언론에는 공무원정치인의 부정부패의 글이 많이 실리곤 하는데, 바른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에게는 체벌을 함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