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남한기업의 진출이 봉쇄된 적이 있다.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면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범태평양평화위원회가 부상하고 있어 금강산관광사업의 대북채널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다.
셋째, 황해에서의 경제협력은 임가공 및 IT분야에 초점을 맞추되 정부는 우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단 등 경협인프라의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공단조성사업의 경우 그 입지와 진출업종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단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곳은 「경제협력 탐색기」부터 대우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던 남포지역, 「경제협력 시도기」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을 시도했던 나진ㆍ선봉지역, 「경제협력 실험기」에는 해주, 신의주 등이 논의되다가 현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성지역 등이나 하나같이 공단건설이 무산되거나 그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포지역은 경공업 공단으로서는 가장 입지가 좋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남포는 공단이 아니라 공장규모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남북경제관계의 발전도가 공단을 조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분야는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남북교역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을 확대ㆍ심화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스켜줄과도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T분야는 그 업종 특성상 평양지역이 가장 적절하나 북한이 양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공단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지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개성공단을 IT전용공단으로 특성화하고, IT공단의 건설에 필요한 인력공급, 제도적 장치 등은 북한이 통신, 전력공급 등은 남한이 담당하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류체제의 정비는 단계적 접근과 집중적 추진이 요망된다. 철로연결사업은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자본간의 국제적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남북한간 군사ㆍ안보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후 동해선의 연결이 새로운 합의과제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은 경의선 도로 및 철로문제의 해결이후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물류체제의 정비는 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방향,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방향 등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부 및 민간의 인도적 지원은 년 1억 달러대인 현행규모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점차 인도적 지원은 ① 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사업지원쪽으로, ② 민간 경제사업과 대체관계 조성보다는 보완관계 형성 방향으로, ③ 일회성 지원방식보다 지속적 지원이 유지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이 상업성거래보다는 비상업성거래를 선호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말해 민간의 대북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류ㆍ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나 대북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간의 법제도의 정비는 질적 심화와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의 운용에서 민간주도가 강해지는 경제운영기조하에서는 정부가 민간분야를 간접적으로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이기 때문이다. 기금의 지원은 유상지원 및 경제사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임가공교역의 확대와 IT분야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김정일 북한 인민위원회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단초는 이미 노태우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볼 때, 정치권의 공로라기보다 오히려 한국 자본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측 입장에서 볼 때 누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심각한 경제파탄이 일어났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 권력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두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합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익하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 준비하지 않고 한국자본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북한의 급격한 개방을 유도한다면, 북한 자체가 극심한 전환비용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한국 역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급격한 개방과 사유화에 따른 구 지배계급(노멘클라투라)에의 경제력 집중이 러시아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 러시아 민중을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체제의 성공적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우리 민족이 분명히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