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을 가진 소비자로 간주되면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무료였던 행정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적 정보전용 단말기나 전화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경우 또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전자정부 구축은 서비스의 지불능력이 없거나 정보기술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정보접근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전자정부 구축에 따라 정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의 이점은 있지만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켜 사회적 비용증감을 가져올 수 있다. 전자공간을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은 노동절약을 가져와 공공부문에 있어 일자리의 격감을 가져오게 되며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정보 격차의 확대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2003 정보 격차 해소 백서.
온라인 전달체계로의 무리한 전환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없는 정보 빈자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게 된다. 전자적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PC와 인터넷망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을 마련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층의 경우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력이 약해질 수 있다. 즉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국가전체의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행정정보화를 실현할 경우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정보 빈자의 불이익을 대가로 소수 정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인터넷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PC의 보급도 늘고 있지만 노인계층이나 농어촌지역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의 표는 지역별 정보격차에 대한통계 수치이다.
<표-3 지역별 정보격차 실태>
구분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전자정보기기사업
(전국대비%)
지식정보서비스업(전국대비%)
서울
72.0
66.0
9.2
65.0
부산
65.0
55.3
1.2
5.2
대구
62.0
54.5
0.6
3.0
인천
67.7
61.6
4.8
1.6
광주
69.0
57.1
1.2
1.9
대전
66.1
59.1
0.9
2.9
울산
81.4
67.8
2.3
0.6
경기
75.9
66.9
48.2
9.4
강원
58.6
52.6
0.3
1.6
충북
61.8
53.6
5.4
1.1
충남
58.0
45.5
5.0
0.9
전북
61.9
54.0
1.5
1.5
전남
56.1
48.6
0.1
1.4
경북
59.0
51.8
14.9
1.7
경남
59.0
52.2
4.5
1.8
제주
65.8
61.8
0.0
0.4
4.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정보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프라이버시는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에 기록된 수혜자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민카드(EIC)의 경우도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아니하면 현재도 인터넷상에 개인정보 도용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Ⅵ. 개선방향
1. 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한 접근력 향상
노인계층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력이 떨어진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정부지원에 의한 PC보급이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력을 향상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도민 정보 활용센터(정보화교육장) 확충하고 지금까지 시군정보화 교육장,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 자치센터, 마을회관, 여성회관, 우체국 인터넷플라자, 멀티미디어 실습실, 디지털 사랑방 등 도내 666개소의 다양한 정보화인프라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동 정보화 교육장을 통해 산간오지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촌과 도시 간 정보 격차는 심각하다. 따라서 정보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인력의 적정한 배분
앞으로 전자정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 정부부문에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잉여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공 부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잉여 인력에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민원서류 발급이 자동화되면서 여기에 인력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파트로 돌린다던지 민원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를 늘리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계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3.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현재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가 전자화 될수록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Ⅶ. 결론
앞으로 정부 시책으로 전자정부 사업은 계속 추진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전자정부 사업의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또한 존재한다. 전자정부 사업이 국민에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2003 정보 격차 해소 백서.
2. 정부 혁신 지방 분권 위원회, 전자정부 수준 진단 결과(보도자료), 2005.04.12
3. https://www.egov.go.kr/default.html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2003.05.06
5. 경북 고령군 개진면사무소 민원서비스 담당, 이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