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00 대 자동차부품업체 중 37 개가 미국 업체이고 이중 14 개가 한국에 진출해 있지만 한미 FTA 체결로 더 많은 부품업체의 한국 진출로 인한 투자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한미 간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양국 모두 일본에 뒤졌고 일본과의 기술협력도 용이하지 않아 공동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 효과로 인해 2005 년 84억 달러이던 자동차부품 수출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200 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전망한다.
(3) 부정적 효과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전망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한미 FTA와 자동차산업’보고서를 통해 “FTA가 체결되면 관세 인하폭이 미미해 대미 수출증가가 어려운 반면,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국산차와 직접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통상부등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협회는 이 같은 결과의 근거로 양국 관세 인하폭의 차이를 들었다. 자동차중 주력 수출 차종인 승용차는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8%로 미국 수입관세(2.5%)의 3.2배나 돼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 측의 양보 폭이 그만큼 크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대미수출가격은 2.4%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나 인하폭이 미미해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수입관세(8%)가 철폐되면 2000㏄초과 대형승용차의 경우 특소세·교육세 등을 포함, 약 7.4%의 판매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링컨 3000cc의 판매가격은 현재 5870만원에서 45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주력수출 차종인 쏘나타, 그랜저 TG는 400달러의 판매가격 인하가 가능해 일본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수입 관세가 25%나 되는 트럭은 우리의 주력 수출차종(1t트럭)이 미국 내 시장이 없는데다 미국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픽업트럭은 국내에 수출업체가 없는 엇박자 때문에 효과가 전무한 상태다. 특히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본차가 관세철폐 혜택을 보며 국내에 들어오면 상당한 시장잠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일본차 업체의 국내 판매대수는 전체 수입차 판매대수의 29.4%를 차지, 4년전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신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는 330만대였다. 따라서 일본차 업체는 당장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한국시장 관세 철폐’라는 반사이익을 못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 모두 미국내 완성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차 업체의 미국 현지공장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는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도요타의 경우 미국내 8개 공장(연산 120만대 규모)에서 렉서스가 아닌 도요타 브랜드로 캠리, 아발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혼다 역시 3곳의 공장에서 연 98만대를 생산중이다. 닛산도 미국내 2개의 완성차 공장(연 74만대 규모)을 갖추고 있어 ’메이드인 유에스에이’(made in USA) 일본차의 수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차 미국공장의 공급물량이 미국내 수요를 따라잡기도 부족하다는 점도 변수 가운데 하나다.
3. 결론
지금까지 이번 FTA타결 결과를 가지고 자동차부문에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번 FTA 협상에 관한 말들이 많다. 사회각계에서 이번 협상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리고 협상의 손익을 따지는 일이 분주하다. 이번 FTA협상과 관련해 나의 의견을 조금 피력해보고자 한다.
자동차는 공산품의 대표적 산업으로서 대외경쟁력이 큰 산업이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국산차 판매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FTA추진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본다. 우선 연간 1700만 대의 세계 최대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판매 활동을 전개 할수 있는 것이 최대 이점으로 여겨진다. 비록 2.5%의 낮은 관세율이라고 하지만 철폐될 경우 한국 완성차 수출에 있어 가격탄력도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부품의 직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연간 60만대를 생산하는 현지공장에 소요될 부품 조달비용 감소로 현지생산 차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며 관련 부품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미 자동차 교역에 있어 한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냄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돼 왔다. 한국으로부터 8%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되면 내수시장에서 미국 차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기에 양국의 통상마찰 완화는 물론 통상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빛을 발하려면 무엇보다 경쟁력 약화의 고질적 요소인 노사갈등 청산을 위한 노사 간의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 홈페이지(www.fta.korea.kr)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 홈페이지(www.fta.pe.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한미 FTA란 무엇인가 / 편집부 / 월간말(2006년 3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