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의 10의 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부여하고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3)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감법에 의한 과세특례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모두가 해당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① 부여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 46조의 제 2항에 의한 지배주주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
③ 주식매입선택권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4) 과세특례의 내용
적격스톡옵션 행사의 경우 종업원에게는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선택권부여법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근로소득 중 행사가격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차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한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는 상정 및 협회등록법인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행사가격(행사가액*주수)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 상 손금처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혜택 부여하고 있으며,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조특법 적용이 배제됨)한다. 스톡옵션 양도 시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격:행사가격)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5) 감면신청
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행사한 날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 후 3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6. Stock Option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
스톡옵션제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는 점이 특색이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미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함으로서 현재 현금의 지출이 없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종업원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짐으로서 근로의욕이 살아난다. 이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목표와 종업원들의 보상이라는 목표를 일치시키는데 본질이 있는 이 제도는 몇몇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① 고급인력의 확보와 기업경쟁력 증대
② 입직원에 대한 보상과 근로의욕의 동기부여
③ 경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7. Stock Option제의 역기능
스탁옵션제도의 시행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과 부여받지 못한 종업원간의 갈등으로 조직이 이원화 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상대적 열등감으로 직원간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주식을 과다하게 부여받은 종업원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근로의욕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정 경영진에게 부여된다면 단기간에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 근시안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제를 시행하려는 기업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선정은 물론이고, 부여한도, 기업의 장기적인 보수체계와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http://blog.naver.com/jaaang10/200107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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