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기업의 경우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원가절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FTA 체결국으로부터 국내 생산품보다 가격이 싼 완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기술향상 및 품질 제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FTA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역외국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FTA 체결로 인해 값 싼 외국 물품이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해결책 방안이 제시되어야만 지금의 한미 FTA 체결처럼 반대 시위의 문제가 이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 FTA를 체결한다면 그에 맞닿는 해결방안이 있어야한다. 값 싼 물품이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좋은 품질로써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지식기반을 더 단단히 하고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사회에 맞춰 최선의 서비스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물품의 저렴한 가격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에 대한 문제는 먼저 정부가 밑거름이 되어주고 그 위에 우리나라 국내 산업들이 탄탄해 짐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서 글로벌 시대의 맞춰 외국에도 뒤처지지 않고 다른나라와도 교류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농림부
국제무역연구원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목 차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GATT, WTO, FTA 설명
FTA를 체결함으로의 이익
한미 FTA 체결 반대 사례
FTA 증가 추이
FTA 체결의 영향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