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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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정의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배경
3. 협약의 채택 과정
4. 한국정부와 협약의 비준

2)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의
1) 시장경제와 문화다양성의 균형
2) 인권의 증진
① 저개발국가와 관련
② 소수민족과 관련

3) 국제질서의 새로운 축

4) 결론
1.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2. 문화다양성 협약이 강제성을 가지는가?

본문내용

그 자체를 소중히 하고 그에 대한 사업들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력과 정치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는 분담금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영향력과 위상이 높다는 것,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강한 국가일수록 유네스코의 사업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나 이를 이용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면적인 유네스코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오늘날의 유네스코의 활동이나 사업 자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은 앞으로 국제 사회의 앞길을 밝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협약의 내용 못지않게 문화산업에서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하는가는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협약의 정신이 앞으로 각국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
1.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문화를 사회 엘리트에 의한 지적 예술적 생산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양식의 전체로 이해한다. 이러한 민주적 관점으로 볼 때 '문화 다양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과 집단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인간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다양성 협약이 강제성을 가지는가?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것이 강력한 제재 능력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지 문화다양성 협약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협약이 강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TO에서는 십중팔구 이 협약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 홍콩에서 열린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 무력화의 우려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미 FTA와 같이 양국협상을 통해 문화 분야를 포함한 시장개방을 종용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가 미국과 양국협정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험이 있다. 양국협정에 서명하면 안 된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원칙하에 움직여야 한다. 예술가들이 유네스코 협약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문화 분야는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후 자국의 문화는 국제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기 전에는 세계화의 틀에서 자국 문화 보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많았지만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토대가 마련된 지금은 이 논쟁을 넘어섰다. 각 국가는 문화다양성의 권리가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장하듯 문화다양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유네스코와 교육(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교육사업과 한국의 참여전략), 김상진, 오름, 2006
언어의 죽음, 데이비드 크리스털, 권루시안(권국성) 역, 이론과실천, 2005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 다니엘 네틀, 김정화 역, 이제이북스, 200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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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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