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아일랜드는 매년 GNP 대비 2-6%의 이전금을 구조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유럽공동체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를 통하여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은 아일랜드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아일랜드가 받았던 구조기금은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빈곤한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실업문제의 해소를 지원하는 사회기금,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농업지도보증기금, 그리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이후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대기금을 들 수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일랜드는 더 많은 구조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GNP 대비 1.5% 수준에 머물던 구조기금은 1990년대 들어 연평균 2.6%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에서 1999년까지 6년간 유럽연합이 구조기금을 통하여 추진하였던 공동체지원프로그램에 따르면, 구조기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의 구조기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의 10%는 소득지원, 25%는 사기업에 대한 투자, 30%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투자, 그리고 나머지 35%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 구조기금은 아일랜드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아일랜드 성장에 대한 그림자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제사회발전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에서는 아일랜드의 국제경제 참여가 신식민주의적 의존과 주변성을 조금도 감소시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아일랜드의 타이거 경제는 미국의 IT와 제약업체의 몇몇 회사로 요약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환상이며 컴퓨터, 제약, 소프트웨어같은 좁게 한정된 분야의 일부 기업의 성장이 과정된 것이며, 국내기업은 진정한 혁신을 거의 이루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아일랜드의 사회적합의주의도 노사관계의 분권화 경향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섭이 분권화될수록 조정이 어렵고, 더욱이 시장, 조직 및 기술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집권화와 국가적 조정이 어렵다.
즉, 생산과 노동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들은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외투자를 하므로, 국민국가는 이제 기업들에게 그 국가의 연합정책을 수락하도록 설득할 수단이 부족하다.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이나 사회연대를 위해서 개발된 국가의 임금 정책도 이미 상당히 국제화된 기업들 앞에서는 적실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세계화 심화, 기술 및 조직 혁신, 산업간 합병, 노동시장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 분권화의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금경쟁력에서의 장기전망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다.1987년에서 2001년 사이 일인당 실제 집으로 가져가는 봉급은 59.8% 증가하였고,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53.3% 증가하였다. 아일랜드의 제조업분야 임금 상승은 1990년대에는 아일랜드의 교역 상대국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최근에는 주택 수요부족, 높은 육아비용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그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는 약한 유로에 의해 상쇄되었다. 이는 유로강세가 나타난다면 아일랜드 경쟁력의 약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교통혼잡, 숙련노동력의 부족 등 다른 비용 측면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분야에서 임금 경쟁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에는 아일랜드의 명목임금 증가율은 교역 상대국들의 명목임금 증가율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아일랜드의 시간당 임금이 교역상대국들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17%가량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유로의 달러 내지 파운드에 대한 약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유로가 강세로 반전된다면 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심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4. 결론
유럽의 걸인에서 켈틱 타이거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국민 기업 모두가 발벗고 아일랜드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며 협력했다. 아일랜드는 인구가 384만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내수를 통한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의미다. 전통적으로 농업빈국 이었던 아일랜드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유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로 낮춰주고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정책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세계 각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기업의 세후 평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다. 미국 투자기업의 세후 평균투자수익률은 영국· 프랑스 10%, 독일 12%, 벨기에 13%, 스페인 15%지 만 아일랜드는 25%에 달한다.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이 현실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고, 기업하는 것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다. 또한 아일랜드는 노동쟁의 발생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노사갈등이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렇게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한 아일랜드의 국민들의 앞날은 밝다고 본다.
참고자료 및 싸이트
LG경제연구소
내일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
전자신문
연합뉴스
아일랜드 기적의 두가지 비결 - 국정브리핑
주아일랜드대사관 보고자료
SBS 경제기획 '2만 달러의 비밀!'
(인터뷰발췌) IDA 미디어 마케팅담당 국장 브렌던 할핀
화이트 전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장
아일랜드 - 수난 속에 피어난 문화의 향기 (한일동 교수님 저서)
아일랜드(세계비지니스정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의 부활 (피터 아우어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