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신뢰성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협력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실적에 근거하여 그들의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한의 선진기술과 자본 및 북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한다면 남북한 상호간에 비교우위의 이익이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부문의 역할
첫째, 남북한간 경제협력 추진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이윤추구 보다는 남북한 경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남북한 산업의 경제적 효율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전효과를 노려 북한과의 교류 현황을 과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언론에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의해서 수수료부담 증가 같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남북교류사업의 비경제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당분간은 20배나 되는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하나 일방적 지원이 된다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이용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2000.12, 175쪽.
Ⅲ.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 현황과 대외 경제정책 그리고 남북경협의 대해서 그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와 함께 김일성체제하에서의 경제정책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개혁개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급격한 개혁개방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다. 더구나 북한은 폐쇄적 통제체제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단 개방으로 밖으로부터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체제 붕괴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 유지 및 체제의 정당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택되어야만 할 정책이 체제의 근본원리와 배치된다는 데에 북한 지도부의 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은 선택의 폭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 밖 없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붕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제자유화조치나 전면적인 대외 개방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지금까지와 같이 제한적인 개방 정책의 틀 속에서 그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개방 정책은 개혁 지향적 개방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체제수호적 개방이 될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경제 교류협력 역시 이러한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 개방 정책의 틀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경제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이념적 경직성과,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인 남북한 관계 발전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교류협력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 및 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고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서창욱,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91~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