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장기화
내년 경기침체 시그널 쏟아진다
내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 외부 악재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금리·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더니 급기야 기업과 가계의 자신감마저 무너뜨리는 양상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2.0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된 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한 데 이어 가계마저 심리 불안을 보일 경우 내수소비가 위축돼 내년 경기는 '성장 둔화'를 넘어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소비.경기.생활형편 모두 하락
소비자기대지수는 올해 2월 98.1에서
3월 97.8로 떨어진 뒤 지난 10월까지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11월 소비자기대지수가 102.0으로
기준치(100)를 넘어 낙관적 기대가
비관적 기대보다 많긴 하지만 방향성이 문제다.
전달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은 경기를 낙관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실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 같은 불안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기'기대지수가 97.7로 10월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졌고 '소비지출'기대지수도 106.8로 10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101.4로 전월(102.4)보다 내려갔다.
소득 연령 등 계층별로 파악한 기대지수 모두 하락했다는 것도 문제다.
불안 심리가 전 계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소비자평가지수도 11월 88.0으로 전월(92.5)에 비해 4.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미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BSI전망치'는 9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지는 등 기업 부문에서의 불안감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생계형 범죄자`는 봐준다?
"가난한 초범은 선고유예도 과감히 해야 한다."
얼마전 대법원의 고위간부가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형사재판에서
획일적으로 양형을 결정하지 말고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생계형 범죄가 한 해 5만건씩
발생하고 있다.
"더이상 빚을 못갚겠다"고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 한 해만도 12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이라고 이런 딱한 현실에 눈감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빵 한덩이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제2의 장발장'이 더이상 나와서도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들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실제로 법원의 면책률이 99%에 달하면서 사기파산을 부추기는 불법브로커들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스스로 내린 면책결정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한다.
법원이 참여정부에 '코드'를 맞춘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망이 허술한 사회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예는 찾기 힘들다.
'악법도 법'이라는 법언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 2007-03-19 17:47
[한국경제] 2007-12-06
생계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생계형범죄의 가장큰 근본적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
또한 생계형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생계형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하다.
일자리부족과 사회적 빈곤층의 확대는 곧 생계형범죄로 이어지고 그에 대한 관 대한 처벌이 또다른 범죄자 만드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장기적 경기침체를 벗어난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불안한때 국민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첫째로 빈곤한 사회복지를 강화하여 빈곤층의 탈선을 막아야한다.
강력한 사회복지가 바탕이 된다면 생계형 범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둘째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법률등의 재정을 연구해봐야 할것이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회적양극화 현상은 생계형범죄를 또다른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것이다. 세금조정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법률제정으로 양극화의 해소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있다.
㉡ 생계형범죄자에 대한 법률제정과 범죄자의 생각변화
생계형 범죄는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거나 죄를 삭감해서 받는게 대부분의
관례다.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고 초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관대하게만 대처하다가는 생계형범죄라는 죄목만으로 여러
편법적인 범죄가 더욱더 증가 할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나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는 인정상 처벌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게
생계형범죄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법률에 따라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면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정에 얽메여 처벌을 관대하게 하게되지는 않을것 이며 재범의 범죄자나 또다른 범죄자를 낳지 않게 될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헤쳐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들이 드러나게 되는것 이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범죄를 악으로만 비방하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복지체제나 적절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실용적이지 못하고 형편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특정 범죄행위를 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과 처벌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된 기초적인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오늘날 양단에 서있는 강자와 약자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한 일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만들어낸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격언처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 람이 겪었던 그 동안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최소한의 생계적 인면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현 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