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카지노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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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 사람들이, 카지노에 노출되면서부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미시시피주에서도, 해변도시들에 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함으로서 범죄증가율이 100%나 상승하게 되었고, 청소년 범죄도 65%나 늘어났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도 101%나 급상승하게 되었다. 애틀랜틱시티도 범죄에 관한 한 같은 경영을 하고 있다. 일인당 범죄율이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급속히 뛰어올랐으며, 지역 인구가 20%나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500%나 상승되어, 질적인 생활을 향유하기에는 매우 힘든 범죄도시로 부상되었다. 사우스다코타의 카지노를 유치한 지역에서도, 약 260% 정도의 범죄증가율을 기록했고 콜로라도주의 한 지역은 25건에서 25,000건의 믿기 힘든 일들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특히, 병적인 도박광들은 도박에서 진 빗을 갚기 위해 강도, 사기, 횡령, 정도, 폭행, 강간 및 마약밀매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으며, 화폐위조, 매춘, 신용카드, 사기 및 대출부정 등의 명목으로, 사회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 조직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며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카지노산업의 유치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비용을 충당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카지노는, 영원히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하고, 극히 미약한 경제적인 유혹 뒤에는, 항상 커다란 비용이 수반된다는 의견들이, 실증적인 사례로서 제시되어지고 있다.
4 카지노산업과 사회적인 영향
미국에서의 카지노 열풍은 대단하다. 기존의 레저오락활동을 능가하여 새로운 여가오락문화로 점철되어가고 있으며, 2000년에는 미국 시민들에게 4시간 정도의 생활권 안에서 카지노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여러 현상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유발시킨다. 도박에의 중독은 알코올이나, 마약중독의 병폐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도박에 중독 된 수가 총인구수의 1% 미만이었지만, 카지노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5%이상으로 성장될 수 있고, 그 중에는 10대 층도 상당수 포함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졌다. 미국 내에서 약 9백만 명의 서양인과 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낮은 소득의 생활자이며, 빈곤층과 소수민족 계층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도박행위는 가정파괴 및 분열, 자살, 범죄, 그리고 도박 빗으로 인한 재정적인 몰락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매춘행위 또한 강요되고 있다.
이렇듯이,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의 사회적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병적인 도박광들 에게 있어서나, 그들에게 투입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어떠한 경제적인 수치로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메릴랜드주의 경우, 이러한 병적인 도박광들에게 지출되는 년간 사회적인 비용이 8백억원 정도나 되며, 미국 전체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일인당 4천만원 이상이라는 보고자료가 있다.
5 카지노산업이 카지노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
카지노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여러 조사 및 보고서는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많은 카지노산업 옹호자들은, 카지노사업의 수익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외부의 카지노 이용객들의 지출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스칸신주의 한 카지노 이용객 실태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80% 정도가 지역주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다. 또한 카지노 이용객들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오락이나 레저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카지노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나, 카지노 연구전문가들은, 도박은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이나 스포츠관람을 하는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는 구분되어야하고, 이러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계층들을 유인하여 쉽게 도박에 중독 시킨다고 강조한다.
아이오와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지노 이용객의 전형적인 형태는 50에서 70세에 이르는 연령층이며, 사무직보다는 육체노동자 계층이거나, 퇴직자들이며, 평균적으로 카지노 방문 시 8만원 정도를 예산을 가지며, 그 중 반 정도를 카지노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한다. 또한 도박에 대한 문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계층들은 30세 이하의 남성이고, 미혼인 경우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용객 중 3.5%가 평생 동안 도박에 문제점이 있는 계층이고, 1.9%가 평생 동안 병적인 도박광들이라고 보고되었다. 사회적인 현상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의 카지노 이용률이 늘고 있으며, 카지노가 영업 중인 지역의 전당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0대들의 카지노 이용률 또한 급상승하고 있고, 병적인 도박광이나 문제성 있는 카지노 이용객들 중, 10대 층의 비율이 카지노산업의 확산과 병행해서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카지노의 등장과 신속한 학산 속도에 비례해서, 카지노 이용객들의 도박에 관한 문제점들이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6 카지노산업과 지역자치단체의 통제 및 규제비용에 관한 영향
카지노산업의 확산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규제와 법률의 적용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인 비용이 카지노를 관리 통제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400역원 정도의 기금이 34개의 카지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데 쓰여지고 있으며, 뉴저지주에 있어서도, 뉴저지 카지노 통제위원회에서 약 200억원정도의 비용이 카지노와 관련된 시설들과, 설비 및 운영상황을 관리 통제 및 조사하기 위해 지출되어지고 있다. 각 주의 카지노관련 위원회들은 카지노운영에 따르는 여러 부정이나 설비조작을 통제하며, 그들이 준수해야하는 법규나 규제사항들을 마련하여 건실한 카지노사업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고, 카지노 이용객들의 편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에, 건전한 의미의 레저 및 오락으로서의 카지노산업을 유도하지만, 도박이라는 행위와 카지노사업자들의 교묘한 운영방식으로, 카지노 이용객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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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8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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