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완벽한 도로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앞 다퉈 도로시설 확충과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도로망 확충을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주에서 공사가 진행되느냐에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 사업비 및 운영비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 17종과 법적보호 식물 14종이 있다. 그러나 소음배기가스 발생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보전을 요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교란과 자연생태계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외국에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조신에쯔 고원 국립공원에 11km 왕복 4차선 터널을 건설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는 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특수지형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외에 북미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가 등에서는 국립공원에 터널을 관통시킨 전례가 없다.
우회노선의 건설은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공원경관저해, 공원구역 양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단절,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터널 굴착 시 소음진동 발생, 고속주행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추돌사 발생 및 지하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서울시 인근 지역 간 급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 및 도시 지역 간 상호 조화되는 균형개발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우회대안노선의 건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며 따라서 도로망 확충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회노선의 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1. 문제점
- 앞에서 거론된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분쟁들은 전통에 따른 관례, 정부의 결정 내지 규제와 같은 행정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다원적이며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공유될 가치 기반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관례에 의거하여 상충적 가치를 가진 집단 내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이러한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자신이 갈등의 한 당사자임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당이 특별한 이익집단이나 조직화된 주민들의 압력을 관리, 통제하기보다는 거기에 반응, 동조하는 동맹체로 분열되어 정치제도의 역동성이 약화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정부, 특히 의회의 무력화로 인하여 분쟁해결의 책임을 법체계에 귀속시키고 있으나 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간 소비적이라는 점, 즉시적 관심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점,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하여 갈등당사자들이 호의적 관계를 갖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재판의 규칙과 절차에 따른 한계 때문에 갈등의 본질은 거의 검토되지 않으며 특히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2. 해결방안
(1) 대안적 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이런 전통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결정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을 적시에 효율적이면서 단호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쟁중이거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대면적으로 만나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대안적 분쟁해소 기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협상 내지 조정, 정책대화, 공공자문 등이 있다 . 이들 대안적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립적 과정이 아닌 합의 형성, 공동문제해결 또는 협상의 형태로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첫째,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강요된 기준보다는 협상된 기준에 보다 순응적일 수 있다.
셋째, 정보를 구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하는 데 반해 정보의 신뢰성은 제고된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는 협상이 자원배분에 있어 효율적인 기재가 될 수 있다.
다섯 째.책임이 공공 의사 결정자로부터 민간 의사 결정자로 이전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행위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협상에 의해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발, 환경갈등은 분쟁당사자간의 상호 불신이 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이 교착상태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는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 3자기 개입하는 이른바 조정된 협상, 즉 환경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환경조정
- 환경조정은 갈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상이점을 공동으로 탐색, 조정하려는 자발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환경조정에서 제 3자는 해결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다만 갈등 당사자 스스로 그들의 상이점을 해소하는데 조력할 뿐이다. 즉 갈등당사자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출하였을 때 조정된 갈등은 해소된다.
환경조정은 상이한 이해관계자와 조정자를 대면적 대화의 장으로 불러 모아 어떤 해결책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 규칙은 선의의 협상윤리이며 그 부산물은 갈등당사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여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게 한다는 점이다.
환경조정은 매우 융통성이 있어 쇄신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변병설, <박영사> 2006
「환경행정론」 김번웅, 오영석 , <대영문화사> 2005
「환경행정학」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 2007
「환경정책론」 정선양,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