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억원을 조성하고, ‘PP전용 디지털 방송 제작센터’ 건립과 운용에 약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셋째, 향후 5년간 영화발전기금에서 500억원을 출자해 모두 30개의 중대형 영상투자조합을 결성해 한국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기반을 만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서 3%를 징수, 영화발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기금은 영상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 해외 마케팅 지원, HD영화 제작지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남북 영화교류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예술ㆍ독립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예술영화 전용관을 70개로 확대하는 한편 2011년까지 120억원의 자금으로 한국영화 해외 진출 전략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찬반에 관해 표를 더하자면, 우리 조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적어도 스크린쿼터 정책이 한국영화를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으며 이를 축소하게 되면 한국영화가 외국의 영화에 밀려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론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상영일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호에만 집착하는 온실의 화초 짓”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몇몇 영화들의 흥행에 큰 빛을 발했을 뿐, 아직까지도 구조적인 부익부 빈익빈형상이 극심하며 아무리 한국영화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매주 3~4편은 개봉하는 미국영화의 공세를 이기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우리영화가 질적으로 발전했다하더라도 미국 내 빅 메이저들의 배급체제에 비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유통망을 확보하는 배급사는 시네마 서비스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한국영화는 이제 더 이상의 상업적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윤이 떨어져 양적부족으로 인한 질적 하락은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외국사례들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국영화의 보호만이 스크린 쿼터가 아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문화 자주권이며, 미국영화의 독점을 막는 경제적 보호책이다. 물론 우리영화만 봐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성장할 틀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영화는 아직도 시작단계정도를 밟고 있는 단계이다. 점유율이 50% 나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 몇 편의 영화의 대박에 인한 것으로, 단 몇 편의 영화 성공을 모든 한국 영화가 다 그런 것으로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영화 사정으로 역시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는 아직 시기상조 같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지금 현행유보가 결정된 가운데 지금은 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계속 싸우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 우리영화가 나가야 할 길은 지금 세계화의 문이 열린 만큼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영화는 예술성이나 주제의식,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품 보다는 상업적 흥행전략과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상품으로서 의미를 더 강하게 띠고 있다. 물론 현대의 대중문화 자체가 수입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기에 그러한 것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지만,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하여 우리 한국 영화가 더욱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선 한국적 예술성과 주체의식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예술적인 영화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영화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로 관객은 한 층 자유로운 시각에서 영화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영화는 관객의 관심에 호응되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00만 관객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이라면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종주국다운 정당함을 보여야한다. 자국에서는 독점방지법을 통해 할리우드 메이저를 규제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는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독점 강화시키기 위하여 타국의 독점 방지법을 강제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어불성설이다. 현재 미국영화는 전 세계의 영상 문화를 지배하며, 영상문화를 강제하고 있어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말살을 도모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그들만의 고귀한 문화 자산이 있으며 또 그 문화자산을 보호 유지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며 타국의 권리마저 침해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써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만 들겠는가! 우리도 손수 땀을 흘려 밭을 일구고 수확해 내는 수고가 필요할 때가 온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한국적인 영화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며 우리 한국 영화는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모종린,최병일(2004), 한국의 통상협상, 도서출판 오름.
2. 학술지
이태규(2006),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한국경제연구원.
오정일,조현승(2005), 스크린쿼터제의 문화정책적 유효성 검증, 한국정책학회.
김휴종(1998),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김덕수(2006), 스크린쿼터와 국내 영화산업 발전 방안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김정수(2004),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한국정책학회.
3. 신문기사
스크린쿼터 73일 현행유보, 그 여파는?(2007.4.9), 필림2.0매거진, 조형주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하는 한.미 FTA 협상(2006.02.08), 중앙일보.
4. 인터넷 참고 사이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