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인 세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시장의 자유는 꼭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둘째, 권위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왔지만 권위주의의 몰락과 함께 국가의 권위구조가 함께 무너져 버렸다. 옛 정권은 안보와 발전을 구호로 억압적 기제를 통해 그 권위구조를 유지했지만 오늘날의 정부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제왕적 리더십의 후유증으로 아무런 방패 없이 국민들의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일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물론 옛날과도 같은 억압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한국의 리더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바로잡혀져 있지 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리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와 책임전가의식은 제왕적 리더십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 이념들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왜 저 아이에게만 맛있는 사탕을 주냐’는 식의 투정을 부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유 시장이 유지되도록 지탱해줄 신뢰와 도덕, 정의와 양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학에 ‘무슨 도덕이냐’라는 말을 하겠지만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현대사회가 정의와 덕성의 배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사회의 근본원리(도덕적 양심)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유시장과 사회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의와 덕성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상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인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실수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앞서 관용과 합리적 판단을 앞세우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복지국가를 위해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라는 자본주의의 의미를 진정으로 내면화 시키며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부패,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의미와 행복을 안겨주는 핵심요소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왜 경제학의 근본이 ‘도덕철학’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10년, 아니 그 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도약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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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박깅성 외 지음(2006),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굿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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