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프랑스(2세대) 및 일본 이태리 러시아(3세대) 등의 뒤를 이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등과 더불어 제 4세대 산업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산업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친 하여 ‘한국모델’또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발전국가나 신중상주의 국가로서 경제에 개입하여 계획가 생산자 은행가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느라 국가기구는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팽창을 통하여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며 전 세계는 산업화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화를 향한 경쟁을 추진하고 경제 활동의 영역도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를 맞게 되어, 국가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된다.
* 한국행정의 과제
행정을 둘러싼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한국행정의 특수성으로 고려해야할 21세기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권적 행정의 문제를 풀어야한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의 전통을 제도화 하여 갖고 있다 중앙집권적 행정은 전통권력의 집중화 보편성을 위장한 획일화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차별화와 서열화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권위주의 화 등의 문제를 누적시켰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해서 아직도 중앙정부중심의 행정운영이라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이 강조되고 고질적인문제로 지적되는 지역주도 중앙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행정권한을 분산하고 다양한지역의 문화적 성격이 발현 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으로 한 행정이 활성화되어야한다.
둘째,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정책 두뇌 집단(Policy think thank)의 중층적인 조직화가필요하다 우리의 행정은 과거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시적인 업적주의로 일관되어왔다 따라서 정책은 실질적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상징적 정치성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또한 물량위주의 성과주의는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지 못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임기웅변적인 대응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느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이 미래의 경쟁력의 핵심인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뇌집단의 운영에는 인색해왔다.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회사에 엄청난 경비를 지불하면서 경영진단을 받고 전략을 지원받는 것처럼 행정 시스템에도 정책 두뇌 집단의 지원은 절실하다 정책 두뇌집단을 중층적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행정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통일은 이제 외교 및 안보차원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면 통일 이후의 남북한 공동으로 추구해야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행정시스템의 구축이필요하다. 물론 행정시스템은 통일 후의 정치체제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일 한국 의 행정시스템을 설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검토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의 대안들이 제시되어야한다.
넷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대응하기위한 행정 시스템구축이 요구 된다. 최근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행정의 영역에 주변국가와의 협상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위시해서 동북아 교통문제 시베리아유전 개발과 같은 에너지문제 화해권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행정문제들이 주변국가와의 조정과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행정문제가 증대 될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인적·제도적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끝으로, 소위 세계정부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 라고 하는 국제질서가 21세기에는 더욱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WTO, OECD 등의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국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우리의 경우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국제행정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행정을 담담 하는 전문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앞서 행정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대안은 거버넌스적인 접근으로서 다루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행정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 세계화 정보화 및 과학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할 부담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행정수행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은 이들을 처리할 지적 정치적 실행적 능력의 부족하여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설상가상으로 관료들은 청렴성과 헌신성에 대한 강한 불신이 인원 감축과 정부개입축소를 행정개혁 목표로 삼게 만들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민간부문의 인원감축이 행정 관료들의 고통분담을 강요하여 작은 정부 운동이 강화 되어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운동은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전문성약화를 초래하여 한국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뉴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국가와 정부의 기본역할과 제도를 바꾸어야하는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선택하고 정부관리의 혁신과 장단기적인 정부조직 방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뉴밀레니엄 행정학 (김 준규 저)
현대사회와 행정 (박 수영 외)
새 행정학 (三 英 社)]
행정 철학 (김 항규 저)
공공 관리론 (강 황선 저)
Gerald E. Cai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