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불이 가능한 산업을 유치·육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 지역자원을 선택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즉,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지역 특 정자원의 개발 또는 보전, 개발의 정도와 시기를 결정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 생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산업의 영에성 탈피, 기술·인력 개발, 관리방 법 개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② 정부지원의 합리화
지역경제력 배양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합리화하여야 하는데, 그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즉 교통, 통신, 전기, 용수 등의 간접자본 시설에 관하여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 각 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을 지원해 주고, 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도 협력해 주 어야한다.
㉢ 조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과 입지지정업 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③ 주민·기업가의 자세확립
지역경제력의 배양에 있어서 주민과 기업가의 의식과 노력이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는 바, 특히 다음 사항들은 기본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및 기업가의 그 지역에의 정착의식이다. 이 정착의식이 밑받 침 되지 아니하고는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지역정치 등 모든 면에서 지역 발전이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 그 지역에서 발생한 생산소득, 기업이윤 및 임금수입 등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됨이 없이 그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업의 경우 고용에 있어서 지역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이 그 지역에 살포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창호, 2006)
Ⅲ. 결론
세계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은 지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체제는 국가 중심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으나,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 지방이 세계로 연결되어 국가 내의 지방 단위적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행정과 관련된 대외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을 통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즉 세게화,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가나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은 단순히 사무를 집행하는 구조 하에서는 지방의 창조적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기 힘들고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조적 정책 입안 및 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간의 경쟁을 유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하부구조를 건실화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활동과 경제권에서의 중심 집단이 다양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권력 균형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정부조직의 개편을 도모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추세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 경영화, 정보화 등으로 대별되는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재무행정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 과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제도의 개혁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으며 운영의 개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재무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여러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다.
지방 재무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자율성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자율성의 강화란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한 한 많은 권능을 부여하여 국가의 관여를 적게 하면서 자주적으로 처리케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재정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이 완전히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 면에서도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재정의 자주성, 즉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운영을 국가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주 재원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법과 국세 및 지방세법 등의 신속한 개정이 요청된다. 또한, 재무관리의 개선도 필요하다. 재무관리사무는 내부관리사무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그 운영 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무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운영의 개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단체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개선함으로써 그 능률화를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재정능력은 자치능력의 일부인 바, 이에 대한 보강이 없고서는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재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가재창심재권(1999). 『신재무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강인재 외(편역) (1985) 『예산이론』, 대왕사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박영사.
강동식안용식원구환 공저 (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2006),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
김병준 (2003), 『한국지방자치론』, 法文社
김성철황융원 공저(2005). 『재무행정론』. 法文社
박문옥 (1978),『재무행정론』, 박영사
박영희 (1995),『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배득종 (2005), 『신재무행정』, 박영사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애영문화사
심정근 (1983),『정부예산론』, 법문사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 三 英 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