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산업에서 시장 개방의 부담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임할 때 취약분야의 보호와 정부차원의 산업보호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ㆍ미 FTA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미 FTA가 우리 제조업 분야에 산재해 있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양국 산업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미국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부분에 강하고 우리나라는 보편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강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관계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ㆍ미 FTA는 제조업에 좋은 기회로서 작용하고 나아가 한단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양국 교역제품들의 관세가 인하ㆍ철폐가 이루어 질 경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국 수입품의 가격하락 효과이다. 제품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약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각종 세금을 고려한다면 약 10%의 가격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무관세 품목들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 하락효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선진국, 우리나라 기업의 동반 가격하락으로 이는 곧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를 비롯하여 생산설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미국산 원자재 및 생산설비의 관세철폐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선진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ㆍ기술 경쟁력 제고는 바로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기업들간의 경쟁 촉진은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수입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도 대응 노력이 증대되면 보다 싸고 질 좋은 품질들을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Ⅲ. 결 론
한국은 지금까지의 수ㆍ출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란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ㆍ미 FTA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통하여 한국이 세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내수시장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아직 3차협상을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가 기존 입장을 고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빨리 해결하여 FTA 추진 협상에 결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FTA 추진에 따른 스크린 쿼터,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 등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는 한국 경제의 승부수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선진국들과 세계 시장에서 동등하게 겨루기 위한 방책이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에서 면밀히 준비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고 재계, 학계, 국민 등각계각층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라거나 시기상조라는 등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FTA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중시하고 다각적인 수렴과 협상의 투명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보호가 필요하고 여타 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FTA 협상은 현 세대뿐 아니라 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협상을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뒤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리더쉽을 발휘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만의 독단적인 정책을 통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의 적절한 공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여러 분야에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선진경제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로서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선택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란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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