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봇물처럼 열리게 되면서 한반도에는 바야흐로 새로운 데탕트 국면이 열릴 것이다. 현재 북미 양측은 모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북측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2.13합의 이행을 천명했고,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전 총리는 5월 16일에 가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부시대통령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관계를 전면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털어놓았다. 6자회담을 매개로 한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이 확대 발전하게 되면, 남북관계도 새로운 동력을 받게 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6자회담과 남북관계 병행발전론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의 진전속도보다 한 발짝 뒤따라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보수 세력도 남북관계가 6자회담보다 앞서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남북관계 속도제한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철도시험운행에 대한 논평에서 ‘남북관계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과속으로 탈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BDA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핑계로 남북관계 발전에 소극적이었거나 반대했던 정치세력들의 목소리가 잠재워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되고,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되게 되고, 미 고위인사의 평양방문이 실현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개최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질적 도약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6자회담에 달려 있다. 대화를 통한 점진적 추진이 한국과 북한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Ⅶ.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통일
북핵 문제가 중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력 충돌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타협과 압박을 통해 상호간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 문제는 전개 방식에 따라 평화적 해결,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한 해결 지연, 무력 충돌 등으로 나눠볼 수 있으나, 평화적 해결과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한 해결의 절충 방식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즉 북한의 핵 재처리 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은 ‘대화와 압박’의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면서 속도 조절하고, 북한은 ‘벼량끝 전술’ 및 ‘그럭저럭 버티기’ 술로 대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UN 안보리 의장의 대북 비난 성명 채택 추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 설득을 통한 우회적, 평화적 방법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대북 경제 지원 중단과 무역 억제 강력 촉구, 북한의 마약 및 위조지폐의 거래. 운송 규제를 위한 선박 검색 강화 등의 해상 봉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수출 선박과 비행기 나포, 재일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 등의 해외 자금줄 차단 등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맞춤형 봉쇄’ 조치를 병행해나갈 것으로 예상될 전망이다. 이라크전 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핵 무장과 사상 무장 강화가 유일한 체제 보전 방안임을 재확인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간의 완충 지대 역할과 유사시의 북중간의 군사력 자동 개입 조항 등 한반도의 특수성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양측 모두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최악을 상황 연출 단계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다자회담뿐 아니라, 조선중앙방송논평을 통해 ‘불가침 조약’보다 느슨한 형태의 ‘불가침 서약’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자틀 을 통한 북핵 개발 포기 선언 유도라는 ‘명분’을,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형식을 통한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 획득의 ’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개자와 후견인 역할 수행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평화 관리 차원에서 KEDO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떠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북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 북한과의 통일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통해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로 하며 한반도의 평화 및 전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데 북핵문제의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에 신중하게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면서 두나라 모두의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정치군사 부문보다는 남북경협과 사회, 문화 부문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문화적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면서 나아가 56년간 분단된 두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조금씩 줄여 나가며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한다.
동북아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FTA와 일본의 군사강대국으로의 진출,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의 입지를 줄여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이후에 또 한번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북핵의 문제 해결이후 남북의 통일이 동북아의 입지를 조금이 나마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의 영원한 숙제인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다.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이념 자체나 통일의 비용이 어마하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두 나라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북핵, 위기의 한반도 1,2 한국조사기자협회
-인터넷사이트
http://www.nknstop.or.kr - 북핵저지시민연대 -
http://news.joins.com/special/nuclear/ - 북한 핵 파문 중앙일보 -
http://nukes.peoplepower21.org/ - 북미 갈등과 핵위기 -
http://www.sejong.org/-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