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통지하였으며, 위 신용장에는 1993년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3. 원고는 활 우럭을 중국 국적 활어운반선에 선적하여 ○○○에게 보낸 다음 위 통지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통지은행에 위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사의 특사배달수취증 원본 미제시, 특사배달수취증상에 디에치엘사의 서명이나 고무인이 표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쟁점 및 판단
1. 특사배달수취증이 원본인지 여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참조), 이 사건 ○○○○ 특사배달수취증에 관하여 보건대, ○○○○사가 발행하는 운송장 중 SHIPPER'S COPY만 발송인에게 교부되고, ORIGIN COPY는 위 회사에 보관하며, 여기서‘COPY'라는 것은 장수 개념일 뿐 사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은 ○○○○사의 고유양시용지에 작성되었고, 상단에는 ○○○이라는 레터헤드(letterhead, 회사명주소 증 서류 용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특사배달수취증은 서류의 작성자인 ○○○○사가 이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서류상 원본의 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의 원본에 해당한다.
2. 특사배달수취증 작성자의 서명 누락
배달기관인 ○○○○사 수거직원의 수기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은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이므로, 피고가‘특사배달수취증 상에 배달기관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
□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엄격일치의 원칙(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한다)과 관련하여 서류의 원본성 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장상 요구되는 서류적 조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4. 나의 견해
신용장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모두에게 최초거래나 비교적 큰 금액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쓰이는 무역결제수단이다. 신용장의 장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은행도 독립성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 등으로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거래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은행 모두에게 안정적이라 하지만,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이유는 신용장은 서류거래이기 때문이다. 서류거래라는 것은 실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품이 이상하게 가도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서류상의 글자만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만 은행에 제출하면 수출업자는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신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장 거래가 복잡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UCP) 또한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말들이 있다. 비록 UCP 600에서 많이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은 현재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전자결제 등 새로운 결제수단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장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결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정윤범 이신규, 『전자무역시대를 위한 국제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2004
- 신군재, 『현대 대금결제론, 사례중심』, 도서출판 두남, 2000
- 비즈니스를 찾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biztrader
-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