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이미 19세기 초 서구열강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특히 이들 국가는 1차 산품과 소비재중심의 수입대체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국가로서 시장 확대에 큰 관심을 가져 EEC발족 이후 개도국들 가운데서 가장 빨리 경제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중남미에 있어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예는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해자유무역연합(CARIFTA) 등을 들 수 있다.
LAIA의 성립
여러 제약 요인으로 LAFTA는 1980년 말을 기해 종료되고 새로운 협력 기구인 LAIA(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LAFTA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60년대 후반부터는 선후진국간 발전격차가 벌어지며 내부 결속이 약화되는 등 1980년을 고비로 해체되고 이를 계승하여 새로운 기구인 LAIA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가입이 늦은 쿠바를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1) LAIA의 대두
LAIA는 LAFTA의 역내 관세양허 체제에서 구현된 자유무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종전의 전체적인 일괄 인하 방식보다는 쌍무적 또는 다자간 협상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전의 부문별 통합방식 외에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LAIA의 설립 연혁
- 1962년 중남미 자유무역 연합 창설(LAFTA : ALALC)
- 1969년 카라카스에서 몬떼비데오 헌장 유효기간을 1980년까지 연장한다는 의정서 채택
- 1980년 몬테비데오에서 11개국 LAIA 협정 체결
- 1981년 3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LAIA :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출범
목적
- 중남미 지역통합의 기본틀
- LAFTA의 후신으로 회원국 간 점진적 라틴 아메리카 공동시장 창설
LAFTA와 LAIA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긍정적 효과
1) 역내 수출입 증대
LAFTA의 경우는 1965년에 관세양허를 8,477건으로 1970년에 11,017건, 1979년에 12,000건으로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역내 수출입 비중이 증가되었음을 아래의 표로 알 수 있다.
즉 아르헨티나를 예로 든다면 1965년에 수출이 14.7%였으나 1970년에 20.6%,1979년에는 2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입도 1965년에 14.1%였으나 1970년에 22.1%, 1979년에는 17.9%로 증가하였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표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2) 경제통합으로 인한 교섭력 강화
역내 경제 활동에서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경제통합 하에 여러 경제기구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기구들은 각국 간 정책 조정 협의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역내 위험과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있다.
이들 기구에 의한 중남미 전체 자본 및 기술 협력 총액은 약 11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 부정적 효과
1) 경제구조의 경직성
중남미 경제통합에서의 주요 메카니즘인 산업화, 공업화가 잘 수행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 구조의 경직화이다. 중남미 각국의 1960년~1980년 기간 동안에 수출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이 1차 산품은 70년대 유가 급등을 제외하고 커피, 바나나, 쇠고기, 코코아 등 -공산품에 비하여 상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여 왔다. 이들 1차 산품들은 공산품에 비해 소득 탄력성이 낮고 공산품과의 교역에서 교역 조건의 악화로 인해 경제통합 목표 수행은 용이하지 못하다.
2)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역외 의존의 심화
대체로 중남미는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상호 대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남미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역외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역외 선진국과는 경쟁 산업이 되지 못하는 비경쟁산업에 안주하게 되었고 부품산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산업으로 경제 구조가 경직화되었다. 개도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역외 선진국에 대해 싼 노동의 대가에 지나지 않았으며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진입과 직접 투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참고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IMF : http://www.imf.org
세계은행 : http://www.worldban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