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제도 강화방안으로서는 특별사찰을 강화하고, 핵 및 주요 핵관련 품목의 수출입에 관한 세계적인 보고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흐름 파악이 가능토록 하며, 핵시설의 신규 건설 및 도입시 설계자료의 조기 제공으로 핵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파악이 용이토록 하는 것이다.
특별사찰 강화를 위해서 IAEA는 미신고 시설 및 미신고 핵활동에 대한 강제사찰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NPT 최종평가회의(1995.4.) 이전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포함내용은 신고시설에서의 추가적인 접근과 신고시설 이외의 지역에서의 통제된 접근 허용(사찰의 개방성 확대), 핵활동에 대한 폭넓고 적시적인 신고(투명성 확대), 확대안전조치(환경시료채취 및 분석제도) 도입 및 검증활동의 예측 불가능성(불시사찰 요구)증대, 기타 정보분석훈련 및 협조 강화 방안이다.
확대안전조치(Expanded Safeguard)란 IAEA에서 개발하여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는 사찰방안으로 환경감시제도(Environment Monitoring) 또는 환경시료채취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특정시설에 대한 사찰이 제한될 경우 시설 부근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보완 기능적 사찰방법이다. 환경시료는 시설 부근의 흙, 나뭇잎, 채소, 바위, 물, 콘크리트나 철구조물 등이 있다.
Ⅲ. 결론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한 한미일중러 5개국 간의 임시협력체제(ad-hoc cooperative system)를 동북아지역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기적인 협력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핵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영향은 일본, 중국, 러시아가지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 인접한 국가들로서 지금의 북핵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과 관련된 문제들도 지역적이며 다자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핵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IAEA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IAEA차원에서 해결하고 IAEA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지역적인 또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비단 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의 핵문제도 국제사회의 원리에 따라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일본, 북한 같은 핵 미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IAEA사찰과 함께 지역간의 안보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핵 폭발장치가 재래식 폭발장치와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국가간에 재래식 및 핵 폭발장치 개발에 대한 규제를 지역안보 협력과 군축노력을 통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핵 증강위협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비증강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안보를 증진시키며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핵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국가간 신뢰구축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감축을 유도하는 핵군축 및 비확산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왕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체제를 지역안보문제 특히 핵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기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와 병행하여 남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도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새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첫 출발점은 분명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북핵문제는 단순한 남북문제가 아니라 새 정부의 앞으로의 살림살이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려면 현재와 같이 모순적인 당리당락을 넘어서야 한다. 하루빨리 남북한,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제대로 검토할 능력이 있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은 현실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차별성으로 충분히 생각한 후에 정의로운 국제적인 저지와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마지막까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해야 하고 설득이 실패하는 경우 북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노력이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