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가들
● J. Locke의 자연법사상
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시민법은 상품가치법칙에 따라 등가교환적 정의(正義)를 법적 정의로 한다.
국가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존재하며 법은 오로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2) 시민법의 인간관
① 시민법의 새 인간형
-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상(商人像)
② 시민법이란
-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
-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 즉 중산적 생산자층이 지배적 구성원이었던
사회의 산물
③ 시민법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발전.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① 시민법의 이념적 지향
-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
② 시민혁명을 달성 - 부르주아 계급, 시민계급은 봉건적 구속과 절대왕권의 통제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주된 이념으로 하게 된 것
③ 시민사회 - 자본주의사회
- 법 앞에서의 평등한 시민계급은 주로 소자본가들로 형성.
- 자유와 평등은 곧 부르주아계급의 혁명의 전리품
- 다수의 무산(無産)대중들에게는 무의미한 구호에 불과한 자유와 평등
- 자본과 노동은 원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 시민혁명 이후 시민법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실현되지 못함.
-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 주는 법질서가 요구됨.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가. 계약자유의 원칙
● 원칙
-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 계약체결자들은 서로가 동일하게 자유권을 행사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인 의사표시
에 의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불법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한계점
- 실제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이 불가능함
- 자본가와 노동자관계는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는 평등하지 못함.
- 노동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자유로운 계약의 내용에는 포함될 수 없음.
나.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리
●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원칙
소유권 절대불가침(不可侵)이란 상호존중 또는 상호승인된 계약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나실제 노사간에 상호존중된 계약관계는 불가능함.
● 한계점
소유권의 절대불가침 원칙은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 가능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함.
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 원칙
- 개인 각자는 합리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에 선택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위법,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에 기초
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 한계
- 유산자를 위한 원칙,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
-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만 아니라면 개인(주식회사 같은 법인까지 포함하여)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논리
-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자본가)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노동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로 인정해야 함
- 시민법원리의 수정이 불가피-사회법 대두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시민법원리의 수정은 노동법의 발전, 경제법,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발전을 초래함.